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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철도를 둘러싼 대륙·해양세력의 대립과 국제정치의 동학

The Confrontation of Land and Sea Power over Inter-Korean Railways and the Dynamics of International Politics

상세내역
저자 김혜원, 유호근
소속 및 직함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지 평화학연구
권호사항 23(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03-127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남북 철도   #TKR   #대륙세력   #해양세력   #김혜원   #유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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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반도에서 지정학이 지니는 의미는 크다. 예로부터 한반도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대립하는 곳으로 여겨져 왔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다시 논의되고 있는 남북 철도 협력을 둘러싼 남북한의 관점 그리고 국제 관계의 흐름과 그 변화의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2007년 당시 남북 간 철도가 운행되던 시기와 2018년 이후 철도 협력에 대한 재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의 국제 정세를 비교·분석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진행될 남북 철도 협력 사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앞으로의 진행 가능성에 대해 전망해보고자 한다. 남북 철도협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남북한의 관계와 해양·대륙세력의 정치적 동학을 살펴보는 것이다. 또한 북한 핵 개발이 남북 철도협력의 주요 변수가 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대북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남북간 경제 협력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남북한 및 동북아 철도 공동체가 성공적인 협력을 이룩하려면 남북한 간의 대화를 넘어선 주변국들의 이해와 지지가 절실하다. 그러므로 남북 철도 협력을 위해서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철도 협력에 대한 이해관계와 기본입장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한반도 주변국은 철도 협력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보일수도,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국제 정세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제 정치의 흐름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