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1] 북한 『경제연구』를 통해 본 김정일-김정은 시기 농업분야 중점 정책 논의: 텍스트마이닝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에서 발간하고 있는 경제학술지인 『경제연구』를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김정일-김정은 시기의 농업 중점정책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북한의 시기별 농업 중점정책의 변화와 그 의미를 분석하고자 했다.
김정일 시기(1998-2011년) 텍스트마이닝의 빈도기반 분석결과, 워드클라우드와 단순빈도수에서 ‘농업생산’, ‘요구’, ‘문제’, ‘조건’, ‘인민대중’ 등의 순으로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다. 북한은 ‘농업생산’을 증대시켜 식량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인민대중의 생활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단어빈도-역문서빈도(TF-IDF) 분석결과, ‘독립채산제’가 TF-IDF점수 0.7222로 제일 크게 나타났고 ‘전 인민적 소유’,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협동적 소유’, ‘군 단위’ 순으로 등장했다. 김정일 시기 ‘독립채산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에서 제기되는 농업생산력 저하 문제를 해소하여 농업생산성을 증대시키려 한 것이다. 단어빈도-역문서빈도 분석을 통해 순위가 높은 ‘독립채산제’, ‘전 인민적 소유’,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협동적 소유’, ‘군 단위’를 키워드로 선정했다. 그리고 5개의 키워드를 연속적 표현(Doc2Vec)의 기준단어로 하여 기준단어 쌍의 연관도를 측정하여 그 연결강도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기준단어와 연관어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북한은 국가의 중앙집권적 지도 아래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단위 ‘독립채산제’를 실시해 농업생산성을 증대하려고 했다. 그리고 ‘군 단위’는 농촌경리를 발전시키고 지방경제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는 지역거점이고 ‘군 단위’를 중심으로 ‘협동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로 국유화하고자 했다.
김정은 시기(2012-2020년) 텍스트마이닝의 빈도기반 분석결과, 워드클라우드와 단순빈도수에서 ‘어린이’, ‘문제’, ‘요구, ‘농업생산’, ‘사업’ 등의 순으로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다. 북한이 ‘어린이’에 큰 비중을 두는 이유는 김정은 정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미래의 성장잠재력의 토대를 마련하고, 정치이념인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전시성과이기 때문이다.
단어빈도-역문서빈도 분석결과 ‘유기질비료’가 TF-IDF점수 0.6414로 가장 높았고, ‘유기농업’, ‘농작물’, ‘토양’, ‘화학비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기질 비료’가 가장 높게 나타난 이유는 북한의 화학비료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원인은 에너지 부족과 비료공장의 노후화에 있다. 특히, 김정은 시기에는 대북제재로 화학비료의 생산 및 수입이 어려워졌고 이에 북한은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유기질 비료를 대안으로 선택했다. 이는 코르나이가 말하는 부족현상에 의한 것으로 이런 현상을 ‘강요된 대체’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단어빈도-역문서빈도 분석을 통해 순위가 높은 ‘유기질 비료’와 ‘유기농업’, ‘농작물’, ‘토양’, ‘화학비료’ 5개의 키워드를 선정하고 이들 키워드를 연속적 표현의 기준단어로 설정하여 연결강도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북한은 ‘화학비료’를 대체하여 ‘유기질 비료’를 사용한 ‘유기농업’을 강조했다. 그리고 ‘유기농업’으로 ‘토양’의 지력과 ‘비옥도’를 높여 ‘농작물’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농업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했다.
『경제연구』를 활용한 텍스트마이닝 분석결과 북한의 농업 중점정책에 대한 당국 및 경제학자들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김정일 시기에는 ‘독립채산제’를 농업분야의 중점정책으로 두었다. 독립채산제는 농장이 자율성을 가지고 농업활동을 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와 조화를 이루면서 농장의 경영관리제도를 개선해 농업생산성을 증대시키고자 했다. 김정은 시기에는 대내외 환경에 구속되지 않고 저비용으로 농업생산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유기농업’을 농업 중점정책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의 유기농업은 경제적 측면에서 농업생산비용 절감과 국가의 농업투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했다. 그리고 기술적 측면에서는 토양관리, 지력증진 기술을 발전시키고자 했다.
김정은 시기 농업 중점정책인 유기농업은 북한의 핵심이념인 자력갱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유기농업은 외부 자재에 의존하지 않고 내부 자원을 활용하여 식량을 생산하고자 했다. 이는 북한이 대북제재로 인한 경제악화로 농업생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기농업으로 자력갱생을 통해 농업생산을 증대시키고자 했다. 연구결과 북한당국이나 경제학자들은 시기별로 대내외 환경에 따라 농업 중점정책에 대한 논의의 차이는 있었지만 최종적 목표는 농업생산을 증대시켜 식량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논문2] 김정은 시기 대북제재 이전과 이후의 농업정책 변화: 2012-2022년
본 연구의 목적은 김정은 시기 대북제재 이전인 2012-2016년과 대북제재 이후2017-2022년 시기의 농업정책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농업정책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김정은은 대북제재가 본격화되기 이전 농업정책은 주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식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그리고 대북제재 이후에는 농업전선에서 과학농사열풍으로 다수확을 달성하여 식량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따라서 김정은 시기 대북제재 이전과 이후의 농업정책은 부족한 식량문제를 해결하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농업, 축산, 수산의 증산시책도 대북제재 전·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김정은은 농업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을 실시했고, 내각책임제를 통해 모든 경제 부문에 대한 전권을 갖도록 하면서 경제발전을 꾀했다. 대북제재 이후 및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는 내각·경제지도 기관에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실시와 사회주의 분배원칙이 철저히 실행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내각에서 과학기술적 지도와 영농물자 보장으로 알곡생산 증대를 주문해 내각에 대한 역할을 더욱 강조했다.
김정은은 5·30담화를 통해 농업생산성을 증대하려는 경제개혁조치를 시도했다. 이런 개혁조치는 농민들의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분조관리제를 통해 농장의 경영권과 자율권을 주고자 했다. 그리고 김정은은 경제개혁조치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기 위해 농장법을 대북제재 이전에 4차례, 대북제재 이후 4차례 개정했다. 이를 통해 대북제재의 장기적인 압박 속에서 정권의 안정과 식량안보를 강화하고자 했다. 북한이 대북제재 이전인 2015년에 양곡법을 개정한 것은 양곡관리 또는 식량공급이라는 행정적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일차적 주체가 시장이 아니라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북제재 이후인 2021년 개정한 양정법에서는 양곡수매원칙을 확고히 하고, 양곡은 식량공급소와 양곡판매소에서만 거래하도록 했다. 그리고 불법 혹은 비공식적으로 유출되던 물량을 식량공급소와 양곡판매소로 흡수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정법을 개정했다. 이는 국가가 독점으로 식량의 생산·유통·가격을 관리하면서 대북제재 하에서 식량안보강화와 체제안정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김정은 시기 대북제재 이전과 이후 농업정책의 공통점은 주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강성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런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농업, 축산, 수산을 중심으로 남새, 버섯, 과일 등의 생산성향상과 단기적·장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로 나누어 증산시책을 펼쳐나갔다. 그리고 농업과학기술의 도입과 농사에 필요한 영농물자 보장 등을 강조했다.
대북제재 이후 농업정책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개혁조치의 법적 명문화 이다. 김정은은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해 경제개혁조치를 발표했고, 이를 명문화하여 농업정책을 실현시키고자 했다. 둘째, 김정은은 ‘새로운 길’로 ‘자력부강’, ‘자력번영’을 강조하면서 식량생산 증대를 위한 농업발전5대요소를 제시했다. 농업발전5대요소는 코르나이가 말한 사회주의가 지닌 부족경제와 더불어 강화된 대북제재 하에서 새로운 자력갱생을 통한 식량증산 시책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농업생산구조를 변화시킨 것이다. 대북제재 이전인 2014년에는 쌀과 강냉이를 강조했으나 대북제재 이후인 2021년에는 쌀과 밀·보리로 알곡생산구조를 변화시켜 주민들의 식량문제 해결과 식생활을 개선코자 했다. 이런 이유는 대북제재로 비료 등 영농자재 수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밀이 옥수수보다 비료가 적게 들고 이모작도 가능한 작물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수입에 의존해 왔던 밀가루와 주민들의 식생활 변화가 농업정책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넷째, 사회주의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 시대 농촌건설강령을 발표했다. 이는 김정은 시기 농촌건설을 통해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줄이고 농업생산성을 증대시켜 경제적 성장을 달성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김정은은 시·군발전법을 제정했는데, 이는 시·군 자체의 힘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발전시키고 국가가 지방에 투자와 지도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새 시대 농촌강령과 시·군발전법을 비교 분석 한 결과, 농촌경리에서 주체농업을 기본으로 한 과학농사, 고리형순환체계, 분조관리제안에서의 포전담당책임제 등을 강조했다. 그리고 지방건설에서 농촌살림집을 현대적이고 지역특성에 맞게 건설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설계·시공 등 역량강화와 국가의 강력한 지도체계 등의 내용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김정은은 새 농촌강령의 내용을 고도화하기 위해 2022년에 사회주의농촌발전법을 채택했다. 이는 김정은이 대북제재하에서 농촌발전을 통해 식량문제해결과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이루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논문3] 김정은 시기 주민들의 식품 소비행태 변화에 관한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 고난의 행군 이후 약 30년이 지난 지금,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주민들의 식품 소비행태는 어떻게 변화했으며, 이에 따른 식품 소비행태의 변화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김정은 시기 주민들의 식품 소비변화와 관련된 국내 통계자료와 특수자료 등을 통해 알아보고, 식품 소비행태 원인을 식품 공급측면과 식품 수요측면에서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통계자료의 신뢰성에 제기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비교적 북한 자료의 신뢰성을 갖는 전문적인 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했고, 그 데이터가 갖는 의미를 분석했다. 연구결과, 북한 주민들의 식품 소비변화에서 주식은 탈북시기가 최근일수록 하루 식사량이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주식의 질적 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식인 돼지고기 섭취는 김정은 집권 초기보다 후반부로 갈수록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간식과 기호식품은 주민들이 시장에서 구매를 통한 소비 경험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민들이 주식인 쌀, 옥수수 등 곡물뿐 아니라 다양한 먹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이 곡물 위주에서 벗어나 부식과 간식, 기호식품으로 식품소비가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김정은 집권 초기보다 후반기로 갈수록 외식 경험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북한 일부 주민들의 소득탄력성과 생활수준에 따라 외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식품소비 행태 변화의 원인을 식품공급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김정은 집권 이후 쌀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했고, 옥수수의 생산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서류·맥류 등의 생산량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쌀 생산량 증대 원인은 북한이 자발적 국별리뷰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다수확 품종 개발과 지력 개선 등의 효과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자연재해의 영향이 적은 해에는 생산량이 증가 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국내 농산물로 육류, 채소류, 과일류의 생산량은 감소되지 않았고 유지되거나 일부 품목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농산물의 1차 주원료의 공급이 증대되었고 이는 다양한 기호식품을 가공할 수 있는 식품가공공업이 발달하는 원인이 되었다.
2021년 김정은은 쌀과 옥수수에서 쌀과 밀·보리로 알곡생산구조를 전환시켰는데, 이는 북한 주민들의 식품소비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생산량이 부족한 곡물을 중국으로부터 수입 했다. 특히, 수입품목에는 밀가루 곡분, 낙농품, 당류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렇게 수입한 원재료는 식품가공공업의 육성에 기여했다. 그러나 식품공장이 평양에 집중되어 지역 간 격차가 발생했고, 김정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에 ‘지방발전 20×10정책’을 발표하게 되었다.
식품 소비행태 변화의 원인을 식품수요측면에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주민들은 비공식경제인 시장을 활용해 소득을 창출했고, 김정은 시기에도 시장을 통한 경제활동이 중요한 소득원이었다. 즉, 비공식경제인 시장화로 주민들의 소득이 증대되었고, 이는 소비자의 구매력을 향상시켜 식품 소비행태를 변화시키는 주원인이 되었다. 이런 현상은 소득이 증대됨에 따라 식품소비는 증대된다는 이론과 일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의 가계소득에 따라 계층 간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주민들의 식품 소비지출에서 김정은 시기 식비 지출은 평균 42.9%로 나타나 중국의 2000년대의 30-40% 보다 약간 높고 개발도상국인 필리핀의 43.2%와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북한당국이 곡물가격 등 식품가격에 강력한 통제를 하면서 시장가격이 안정세를 보여 주민들의 식품 소비지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북한 주민들의 소득이 증가되면 식품 소비행태가 더욱 변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런 점은 북한의 식량 부족량 산정과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사점을 준다.[Thesis 1] Discussion on Agricultural Priority Policies during the Kim Jong-il and Kim Jong-un Era through the Lens of North Korean 『Economic Research』: A Text Mining Analys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quantitatively analyze North Korea’s agricultural priority policies during the Kim Jong-il and Kim Jong-un periods using text mining techniques on Economic Research, an economic journal published in North Korea. Through this analysis, the study aims to examine the changes and implications of agricultural priority policies in North Korea over time.
The results of the text mining analysis using Economic Research indicate the following discussions on North Korea’s agricultural priority policies. During the Kim Jong-il period, the focus was on the “independent accounting system” as a central policy in the agricultural sector. This system aimed to enhance agricultural productivity by allowing farms to operate autonomously. It sought to improve farm management systems to increase agricultural productivity while aligning with a centrally planned economy.
In the Kim Jong-un period, North Korea adopted “organic farming” as a priority agricultural policy to continuously improve agricultural productivity at low cost, unaffected by internal and external constraints. Organic farming in North Korea was chosen to reduce agricultural production costs and alleviate the burden of national investment in agriculture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From a technical perspective, it aimed to enhance agricultural productivity by developing soil management and fertility enhancement technologies.
Organic farming, a key agricultural policy during the Kim Jong-un era, is closely related to North Korea’s core ideology of self-reliance(Juche). Organic farming sought to produce food using internal resources rather than relying on external inputs. This approach was particularly significant given the challenges of agricultural production under international sanctions and economic difficulties. Through self-reliance, North Korea aimed to increase agricultural production despite these adverse conditions.
The study concludes that while discussions on agricultural priority policies varied depending on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s during different periods, the ultimate goal of North Korean authorities and economists remained consistent: increasing agricultural production to address food security issues.
[Thesis 2] Changes in North Korea’s Agricultural Policies Before and After Sanctions During the Kim Jong-un Era: 2012-202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North Korea’s agricultural policies during the Kim Jong-un era, specifically focusing on the periods before international sanctions (2012-2016), after the imposition of sanctions (2017-2022), an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dditionally, it aims to analyze the changes in agricultural policies over these periods.
The commonalities in agricultural policies before and after sanctions under Kim Jong-un include addressing food security issues for the population and building a strong socialist state. To achieve these goals, efforts were directed toward increasing the production of vegetables, mushrooms, and fruits, in addition to focusing on agriculture, livestock, and fisheries. Policies emphasized both short-term and long-term productivity improvements and prioritized the adoption of agricultural science and technology, as well as the provision of essential farming supplies.
The differences in agricultural policies before and after the imposition of sanctions are as follows.
1. Legal Codification of Economic Reform Measures: To enhance agricultural productivity, Kim Jong-un introduced economic reform measures and legally codified them to institutionalize these policies.
2. Emphasis on “Self-reliance” and the “New Path”: Kim Jong-un stressed “self-reliance” and “self-sufficient prosperity” as part of the “New Path” and presented five key elements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These elements addressed the challenges posed by both Kornai’s theory of socialist economies’ scarcity and the intensified sanctions, proposing new self-reliance strategies to increase food production. 3. Changes in Agricultural Production Structure: Before the sanctions, in 2014, the focus was on rice and maize production. However, after the sanctions, in 2021, the agricultural production structure shifted to prioritize rice, wheat, and barley, aiming to address food shortages and improve dietary conditions for the population.
4. New Rural Development Program: To resolve the socialist rural issues, Kim Jong-un announced a new rural development program. This initiative aimed to reduce the urban-rural gap and enhance agricultural productivity, thereby achieving economic growth through rural development.
[Thesis 3] A Study on the Changes in Food Consumption Behavior of Residents under the Kim Jong-un Er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food consumption patterns among North Korean residents have changed approximately 30 years after the “Arduous March” and during Kim Jong-un’s regime. Additionally, it aims to identify the causes behind these changes in food consumption behavior. To this end, the study examines domestic statistical data and specialized materials related to changes in food consumption among residents during the Kim Jong-un era, analyzing the causes from both the food supply and demand perspectives.
The findings indicate that changes in food consumption among North Koreans showed an improvement in daily meal quantity, particularly for defectors who left the country more recently. Notably, qualitative changes in staple foods were observed during Kim Jong-un’s rule. North Korean residents also shifted away from grain-centered consumption to include side dishes, snacks, and preferred foods. Moreover, there was an increase in dining-out experiences, especially in the latter part of Kim Jong-un’s leadership.
From the perspective of food supply, the study found that rice production increased during Kim Jong-un’s regime, while maize production tended to decline. The production of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s such as meat, vegetables, and fruits generally remained stable or even increased for certain items.
In 2021, Kim Jong-un restructured the grain production system from rice and maize to rice, wheat, and barley, which is presumed to have significantly influenced changes in food consumption patterns among North Koreans.
From the perspective of food demand, the analysis suggests that after the “Arduous March,” North Koreans experienced an increase in income due to the informal economy and marketization. This rise in income improved purchasing power and became a key driver of changes in food consumption behavior. However, the study also highlights disparities in household income across regions and social classes.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strong control over food prices, including grain prices, contributed to market price stability, positively impacting residents’ food consumption expendi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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