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김정은 시대 북한 과학기술연구조직의 변화를 분석하여 북한 과학기술의 특징과 현황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1980년 제6차 당대회 이후 36년 만인 2016년에 개최된 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과학기술부문에서의 첨단돌파’와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강국 건설’을 강조하며 ‘과학기술을 통한 사회주의강국 건설’을 목표로 내세우고 관련 계획을 제시하였다. 특히 ‘과학연구개발체계정비 강화’ 계획에는 북한 과학기술연구조직의 구조와 역할 변화를 언급하고 있다. 이 계획의 주요 내용은 ‘전문과학연구기관들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비’하고 ‘새로운 첨단과학기술부문의 연구기관들을 조직’하며, ‘응용기술연구는 내각과 중앙기관, 공장, 기업 등에서 수행’하게 하는 등 기존의 국가과학원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오던 과학기술체제에 대한 변화 등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과학연구개발체계정비 강화’ 계획이 구현되었는지를 확인하면 김정은 시대의 북한 과학기술체제 변화를 실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7차 당대회에서 언급한 연구기관의 역할 조정과 조직 개편이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었는지를 국가과학원의 사례를 통해 규명하였다. 혁신체제론에서 강조하는 혁신주체들의 ‘상호 관계’와 ‘혁신 역량의 강화’의 관점에서 기업소로 대표되는 생산 현장의 역할 강화와 연구집단의 역할 전환 현상을 확인하였고, 아울러 내각책임제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등을 통해 강화된 내각과 기업의 역할에 따라 내각 소속 연구소와 기업소 연구조직의 역할 변화를 확인하는 등 연구조직별 역할 변화의 특징을 분석하여 북한 과학기술체제의 특징과 현황을 규명하였다.
연구결과 북한은 7차 당대회 이후 연구조직에 있어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북한 연구집단의 역할이 연구주체별로 세분화되고 있으며 특히, 국가과학원의 역할은 ‘주체과학’ 분야 연구로 전문화되고 있었다. 이는 북한 경제가 국가과학원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국가 주도(Top-down) 과학기술체제에서 내각 및 기업소 등 생산 현장(Bottom-up)이 중심이 되는 과학기술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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