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로 인해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데 반해, 국제사회의 비핵화 노력은 한·미·일과 중·러 간의 인식차로 인해 커다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신정부는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개선 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고, 북한에 대해 군사적 신뢰구축 및 이산가족 문제 논의를 위한 대화를 제안하고 있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임.
중국은 비핵화 회담과 평화체제 논의의 쌍궤론과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자는 쌍중단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러시아도 이를 지지하고 있으나 한·미·일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임.
미·중 관계의 불확실성과 북한의 핵보유 의지를 고려할 때, 현재와 유사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 경우 북한 비핵화를 위한 여건은 점점 더 악화될 우려가 제기됨.
미·중 간 북핵 공조의 제한으로 효율적 대북 제재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며, 중국이 보다 강도 높은 대북제재에 동의한다 해도 그 이행과정에서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배려할 가능성이 존재함.
북한의 경우 ‘핵능력 증강이 곧 더 큰 보상’이라는 교훈을 얻어온 차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포함한 핵무기체계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대화로 복귀할 가능성은 낮아 보임.
※ 기존의 북핵 대응 전략을 뛰어넘는 새로운 전략의 수립 필요성이 증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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