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상쇄전략(Offset Strategy)의 관점에서 본 북핵 대응 방향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로 인해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데 반해, 국제사회의 비핵화 노력은 한·미·일과 중·러 간의 인식차로 인해 커다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신정부는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개선 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고, 북한에 대해 군사적 신뢰구축 및 이산가족 문제 논의를 위한 대화를 제안하고 있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임. 중국은 비핵화 회담과 평화체제 논의의 쌍궤론과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자는 쌍중단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러시아도 이를 지지하고 있으나 한·미·일은 이를 받아들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