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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 20년(1995~2015):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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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문경연, 이우영, 정소민
소속 및 직함 전북대학교 지미카터 국제학부 교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학술지 국제관계연구
권호사항 22(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5-67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대북지원   #20년   #1995   #2015   #민간단체   #성과   #과제   #대북지원민간단체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남북교류협력   #문경연   #이우영   #정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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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95년, 대규모 홍수 피해를 당한 북한이 국제사회에 인도적 지원을 요청해옴에 따라 한국 정부와 민간단체는 대북지원 사업을 시작하였고, 이후 2015년까지 20년 동안 대북지원이 지속되었다. 본 연구는 남한의 민간단체가 실시해온 대북지원 사업을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대북지원 분야를 일반 및 긴급구호 분야, 농축산 분야, 보건의료 분야, 취약계층 지원 분야, 사회인프라 분야 등 5개 분야로 구분한 후, 20년의 대북지원에서 어느 분야에 가장 많은 지원 분야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았다. 동시에 각 정부별로 분야별 지원 비중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하는 한편 5개 분야별 지원 단체 현황, 주요 사업, 특징 및 성과, 한계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대북지원 재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써 대북지원이 북한의 인도주의 사태 완화 및 경제개발의 관점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추질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패러다임의 수립, 남한 내부의 대북정책 변화에 상관없이 대북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북지원의 원칙과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 모색, 남한 정부와 시민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대북지원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과 평가 또한 수반되어야 함을 정책적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대북지원 사업의 구분 및 분석틀
Ⅲ. 정부별 민간단체 대북지원의 특징
Ⅳ. 분야별 대북지원 평가
Ⅴ. 향후 대북지원을 위한 과제
VI.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