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난해 한국 대북 인도적 지원 ‘전무’

앵커:지난해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완전히 끊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이 전무했던 것은 1995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독자 핵무장도 미국의 전술핵 배치도 좋은 옵션 아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091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1월 20일)에서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언급한 것은 한반도 안보환경의 새로운 파고(波高)가 다가오고 있음을 예고했다. 어느 정도 손발을 맞춰온 바이든 정부 때와 달리 한국과 미국의 북핵 공조 체계가 근본부터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백악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지난달 28일)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데 이어 털시 개버드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후보자가 이틀 뒤 대북정책 우선순위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무기 연구소 방문을 지난달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8월 초 중국 단동 압록강변 침수 전후 상황/출처=신화사(新華社) 중국 정부 매체의 보도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번 홍수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북한과 매우 다르다. 중국은 1995년 8월 압록강 대범람 이후 홍수 대비를 위한 수방벽과 같은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비상대응훈련과 체계를 갖추어 왔다고 한다. 반면 북한은 거의 매년 크고 작은 홍수가 발생하고 있지만, 군중 동원을 통한 복구 등 일회성의 대응에만 그치다 보니 매년 피해도 크고 복구도 더디다.

[통일과 미래] "한국은 당연히 한 나라가 돼야 하고 통일이 돼야 하고 자유로와야" "우리가 통일을 해야하는 이유는 북한주민 인권 개선을 위한 것"

지난 2004년 미국 의회에서 북한 인권법을 발의해 통과시키는 등 북한 인권문제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활동해온 샘 브라운백(Samuel Dale Brownback) 미국 전 상원의원이 지난 4일 통일과나눔 재단을 방문했다. 샘 브라운백 전 상원의원은 미국 캔자스 주 출신으로 변호사로 일하다 공화당 소속으로 미 연방의회 하원의원( 1995~1996)과 상원의원(1996~2011)을 역임했다. 이어 캔자스주 주지사(2011~2018)를 거쳐 트럼프 행정부 때는 '종교 자유를 위한 국가위원회 의장'과 '국제 종교 자유 대사'로 활동했다. 미국 정계에서 북한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중 한 사람으로, 지난 2004년에는 북한 인권법을 발의해 통과시키는 등 북한에 대해...

[사회/문화] 남북한 영유아 교육과 보육

...과정이라 하겠다. 이 책은 서론, 제1부 남한, 제2부 북한, 제3부 다른 나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서는 건강과 행복은 영유아의 권리라는 전제하에 공공 시스템으로서 영유아 교육· 보육이 갖춰야 할 조건을 간단히 피력하였다. 제1부에서는 남한 영유아 교육·보육의 역사를 1945~1990년, 1991~2003년, 2004~2011년, 2012년 이후 등 네 시기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제2부에서는 북한 영유아 교육·보육의 역사를 1945~1975년, 1976~1994년, 1995년 이후 등 세 시기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제3부에서는 미국·중국·독일·스웨덴의 영유아 교육·보육 현황과 변천사를 기술하였다.

[정치/군사] 코리아 체스판 1(상)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반도 문제의 대가로 손꼽히는 저자의 기사들을 시간순으로 읽어가며 해제 속의 커멘트를 경험하는 것은, 남북관계에 관한 강한 통찰력을 얻는 기회가 될 것이다. 코리아 체스판은 제6권(총8권)까지 기획되어 있다: 제1권上 노태우·김영삼 시대(~1994년), 제1권下 노태우·김영삼 시대( 1995년~1997년), 제2권 김대중 시대, 제3권上 노무현 시대(2003년~2006년), 제3권下 노무현 시대(2007년~2008년), 제4권 이명박 시대, 제5권 박근혜 시대, 제6권 문재인 시대.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과 2020년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남북관계는 완전히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 책은 국제관계 속에서 남북관계를...

[통일/남북관계] 브란덴부르크 비망록

이 책은 저자가 독일 통일 직후인 1992년 4월에서 1994년 12월까지 독일주재 한국대사관에서 통일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그리고 1995년 3월부터 6개월 동안 독일통일연구단 단장으로 파견되어 있는 동안 만나게 된 독일 통일 주역들과의 면담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중심 자료로 하고 있다. 저자가 만난 독일 고위 관료들은 동방정책의 설계자인 에곤 바 수상실 장관, 프리스니츠 내독관계성 차관, 도비예 내독관계성 차관보, 슈테른 수상실 국장 등으로서, 모두 독일 통일 과정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이다. 이 책에는 동독 주민들의 탈출과 시민 혁명을 시작으로 화폐 통합, 정치적 통합, 국제 사회의 합의를 거쳐 마침내 분단 45년 만에 극적인 통일을 이루어내는 숨 가쁜 과정이 현장 사진 자료와...

[사회/문화] 조선 공산당 평전

...독립운동가’들이 기획했던 6.10만세운동은 이름 정도만 알려지는 게 바람직했고, 해방 직전까지 국내 항일투쟁의 마지막 불꽃이었던 이들이 공산주의자임은 더더욱 널리 알려져선 안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저항은 현대사의 물줄기를 바꿔왔고, 그때마다 봉인되었던 역사가 하나하나 빛을 볼 수 있었다. 광복 50주년이었던 1995년에 이동휘가 서훈 대상에 포함된 이후 광복 60주년을 맞은 2005년에는 김재봉, 권오설, 조동호, 김철수, 김단야 등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 98명이 서훈을 추서받았다. 19세기 러시아 한인들의 독립운동부터 조선공산당 창당과 좌절, 그리고 당 재건을 위한 험난한 싸움… 조선공산당은 정식...

[학술논문] 북한의 토지가격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북한은 1992년 나진, 선봉을 자유경제무역지대(이하 나선)로 지정하고,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여, 외국투자자에게 토지이용권을 최대 50년까지 임대해주겠다고 하였다. 이듬해인 1993년에는 「토지임대법」을 제정하여, 북한 전역에서 외국인투자자에게 토지이용권을 설정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1995년에는 북한의 국가가격제정기관이 나선무역지대에서 토지임대료 기준도 제시하였다(조선·평양, 1995:146). 이러한 경과를 볼 때 북한은 최소한 1990년대 초부터 토지평가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외부에 공개되고 있는 접근 가능한 일부 북한의 학술논문들을 보면 토지평가에 관한 연구들은 2000년대 이후에 많이 등장하고 있다. 북한에서 실시되고 있는 토지평가를 다루는 남한의...

[학술논문] 북한의 외국어 교육용 조선어 교재 연구－≪혼자서 배울수 있는 조선말≫1994․1995․2015․2017년 발행본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목적：이 연구는 북한의 외국인 대상 조선어 교재인 ≪혼자서 배울수 있는 조선말≫의 시기별 발행본을 비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방법：이를 위해 1994년, 1995년, 2015년, 2017년 발행본을 대상으로 각각의 형식적, 내용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학습 목표가 읽고 이해하는 것에서 자신의 의사와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는 점, 내용도 문장 문법 중심에서 기초 회화 및 언어문화 지식 중심으로 변화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른 유학생용 교재에 비해 이념적․선동적 표현이 제한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학습 방법의 측면에서는 순차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원칙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이 책은 조선어를 통해 북한의 사상적 체제와 문화를 습득하게 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점에서 기존의...

[학술논문] 북한의 물 거버넌스 변화 연구: 북한과 유니세프의 물 협력 실증 분석을 중심으로

...연장선상에 있다. 비극을 넘어서는 해법은 홉스(T. Hobbes)의 리바이어던(Leviathan)과 이를 계승한 하딘(G. Hardin)의 ‘국가’ 혹은 ‘시장’ 그리고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에 저항한 오스트롬의 ‘다중심 거버넌스(polycentric governance)’로 집약된다. 북한은 1995년 심각한 수해로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한 이후 유니세프(UNICEF)와 지속적인 물 협력을 해오며 다중심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질서를 수용해왔다는 점에서 오스트롬의 대안이 지지되는 조심스러운 사례로 볼 수 있다. 북한은 국가 중심으로 명령이 하달되는 물 관리 방식인 급수사령체계를 수행해 왔지만 유엔의 개발협력 조정 체계인 팔각조직(the Octangle)에...

[현안분석] 통일대비 대북 ODA 사업현황: 북한 보건의료분야 ODA 지원 현황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보건의료분야 대북지원 사업 현황을 공여기관(국내 민관기관, 국내정부기관, 해외기관)별로 구분하여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향후 보건의료분야 대북지원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대상은 1995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수행된 총 562개의 한국 정부기관, 한국 민간기관, 해외기관의 대북지원사업과 보건의료분야 대북지원 사업 전반이다.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자료수집 방법으로는 문헌조사와 통계자료조사를 이용하였으며, 총 562개의 사업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었다. 분석 결과, 562개 사업 중 국내민간기관 주도의 보건의료분야 지원사업은 84개(14.9%)였으며 주요 지원분야로는 의약품과 의료장비의 지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학술논문] 북한과 유엔의 진화하는 협력 게임: 유엔의 대북 개발협력 유형의 변화 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1995년 시작된 개발협력을 매개로 작동한 북한과 유엔의물 협력이 진화하고 있음을 오스트롬의 PIASES 분석틀로 실증한다. 게임이론을 통해 분석한 북한과 유엔의 개발협력 유형은 ‘단기협정’에서 ‘장기 협정의 성격이 혼재된 단기 협정’으로 변화를 보여주었다.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장기 협정이 최적의 균형이라면, 거시적 수준에서 장기 협정으로 이행은 북한과유엔의 진화하는 협력을 대변한다. 이러한 변화는 주인의식을 제고하려는 북한의 노력과 강한 공여자에서 계몽된 공여자로 전환하려는 유엔의 노력이 맞물려 창출되었다는 점에서 관계의 ‘진화’이기도 하다. 특히이 과정에서 목도된 실패를 통해 배우고 장기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북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