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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SLBM의 실존적 위협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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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보미
소속 및 직함 북한연구실
발행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지 INSS 전략보고
권호사항 (50)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4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한반도전략   #SLBM   #북극성-3형   #잠수함   #탄도미사일   #지휘통제   #김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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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9년 10월 2일, 북한이 신형 SLBM인 북극성-3형을 시험발사하였다. 북극성-3형은 북극성-1형에 비해 본체가 커지고 사거리가 증가하면서 한국, 일본, 괌을 위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북한의 SLBM을 ‘게임체인저(a game-changer)’로 지칭할 정도로 위협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실전배치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SLBM이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위협이 되기에는 아직 기술적 · 운용적 측면에서 신뢰성이 부족하다. 이는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에 기인한다. 북극성-3형은 지상기반 미사일에 비해 취약성이 더 높고, 신형 잠수함은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잠항 능력 또한 증명되지 않았다. 미사일과 잠수함 모두 2차 타격능력 확보에 필요한 최소 생산능력을 갖추었는지 역시 의문이다. 설령 북한이 기술적 제약과 경제적 한계를 극복하고 몇 척의 잠수함과 몇 기의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지휘통제체계를 확립하여 운용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론적으로 SLBM을 운용할 수 있는 것과 실전배치에는 큰 간극이 존재함을 염두에 두지 않고, 북한 SLBM의 위협을 과장할 필요는 없다. 지금은 북한과의 대화 모멘텀을 살려 SLBM 능력 개발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궁극적으로 북한의 모든 WMD의 폐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목차
I. 문제제기
II. 북한 SLBM 개발 현황
Ⅲ. 북한 SLBM의 위협 수준 평가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