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바이든 행정부의 북핵협상 시 예상 쟁점과 대응전략
...행정부에 대해 관심을 끌거나, 협상장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 ‘벼랑끝 외교’전술을 활용하는 관행이 있다. 둘째, 핵실험·미사일발사를 위한 군사 과학기술적 수요가 있다. 북한은 2018년부터 핵실험과 중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했는데, 그 이후 새로 개발한 전략핵탄두·전술핵탄두·ICBM·
SLBM·단거리미사일 등을 실험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은 2019년 북미대화가 중단된 이후 수 십 차례 각종 단거리미사일·대형방사로켓포를 발사했었는데, 이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행동은 유엔안보리의 미사일발사 금지 결의를 위반했지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안보리에 회부하는 것을 막았다.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도 그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