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북핵 위기가 불거진 이후 20여 년이 지나면서 북한은 ‘확고한 핵 확산자(determined proliferator)’라는 점이 명백해졌다. 이라크, 남아공, 리비아, 이란 사례를 지켜 본 북한 정권은 생존을 위해 핵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결의를 굳혔을 것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관계없이 핵무기 개발에 전력투구할 것이 분명하다.
이 점은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더욱 공격적으로 변한 핵 행보에서 드러난다. 2012년 헌법에 핵보유국 명시, 2013∙2016년의 3∙4차 핵실험 및 핵·경제 병진노선 채택, 2015∙2016년에 걸친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관련 시험과 지속적인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등 핵무장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2016년 새해 벽두부터 4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해당 실험이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주장하면서,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핵 억제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또 4차 핵실험 한 달 만에 광명성 위성을 발사하였다. 북한은 정당한 위성 발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위성 기능 수행을 위한 발사가 아니었으므로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위한 시험 발사로 보는 것이 국제사회의 판단이다. 이에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모든 돈줄을 막는 것을 목표로 강력한 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하였다.
지금까지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을 핵 개발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 전제하에 대응해 왔다. 6자회담을 통한 설득, 경제적 원조를 통한 회유, 유엔 제재를 통한 압박 등 다각도의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제어하는 데 실패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부단한 압박과 회유에 관계없이 나름의 핵전략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북한을 막을 수 있는 우리의 전략적 선택의 폭은 넓지 않아 보인다. 계속될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우리는 제한된 여건하에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하며 과거와는 다른 접근법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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