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5일 이란은 핵합의 이행 중단을 선언했다. 포괄적행동계획(JCPOA1)이라고 명명된 핵합의는 UN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와 독일의 6개국과 이란간의 협상결과였다. 이란 핵협상은 이란의 핵능력을 완전하게 제거하는 것을 담보하지 못해 처음부터 잘못된 결과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한편 이란이 핵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하고 IAEA의 사찰을 수용하는 등 이란의 핵활동에 대한 감시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이란의 비핵화를 이끌어 낼 가능성은 갖고 있었다. 그러나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 단계로 설정하지 못한 협상결과의 한계와 이행과정을 통해 높은 수준의 비핵화로 이끌 수 있는 동력과 관리부족으로 파기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이란 핵문제는 불완전한 결과와 더불어 집중적이고 일관되지 못한 관리는 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여실히 보여주며 또다시 비확산체제를 공격하고 있다.

이란핵과 협상내용과 문제점

진행경과와 문제점

전망과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