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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과반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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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아산정책연구원
소속 및 직함
발행기관 아산정책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2018(1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4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판문점   #선언   #과반   #성공   #아산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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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4월 27일 판문점에서 2018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약 12시간의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하며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구축이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최 측으로서의 따스함과 배려를, 김정은 위원장은 파격적이면서도 전략적인 행보를 보여주었다. 회담 종료와 함께 발표된 “4.27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 현안과 관련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담긴 문서에 직접 서명하게 한 진전을 이루어 냈다. 하지만 비핵화 관련 표현이 공동의 목표로 기술되고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판문점 선언의 이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과반의 성공’으로 평가한다.
목차
북한의 핵 문제에 관한 평가
한반도 긴장완화 및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평가
교류협력, 이산가족 상봉에 관한 평가
향후 북미 정상회담에 미치는 영향 및 추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