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023년에도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개발에 역량을 집중했다. 작년에 비해 시험발사 빈도는 다소 줄었지만, ‘전술핵’ 탄두, 고체연료 ICBM, 최초의 ‘실전용’ 탄도미사일 잠수함(SSB), ‘군사정찰위성’ 등 신형 전략무기를 소개하면서 핵전력의 실전배치가 임박한 외양을 만들었다. 북한은 핵실험 없이 ‘전술핵’ 탄두를 공개하여 실제능력을 입증하지 못했으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통해 표적에 대한 포착 및 선정 능력을 보유하여 실전적 핵 태세를 완성한 듯 선전했다.
이외에도 북한은 7월 열병식과 무장장비 전시회를 통하여 신형 무인기와 각종 전술미사일 등 새로운 무기들을 선보였다. 더불어 세르게이 쇼이구(Sergei Shoigu) 러시아 국방장관의 방북과 김정은-푸틴의 정상회담 이후 북러 군사협력이 공식적으로 복원되면서 북한은 對러 무기 수출로 활로를 개척하는 등 전략적 환경변화에 편승하고 있다.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북한은 2024년에는 더욱 대남 도발과 ‘핵 위협’의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2024년 북한은 한국의 4월 총선과 미국의 11월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 긴장을 최대화하면서 국내의 의견 분열을 획책하고 미국 차기 정권과 빅딜을 준비할 것이다. 특히 2017년 도발 후 이듬해 트럼프 정권과 빅딜을 시도했던 사례처럼, 북한은 최대의 긴장국면 속에서 전략적 돌파구를 모색하려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 대응을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를 전술핵 재배치나 핵공유가 이뤄지도록 한미일체형 핵 억제로 강화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과 소통으로 국민의 의지를 모아야 한다.

2023년의 주요 활동
- 전술핵부터 완성하는 북한판 ‘핵3축’ 체계
- 전략무기 개발과제의 진행
- 전략적 정찰역량을 통한 핵태세의 완성
북한의 2024년 도발 책략
정책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