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 한국의 역할
...검증과 사찰’을 요구하는 것이 합의 가능성을 높임. ❍ 이번에 단기적인 행동조치와 궁극적인 목표로서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이미 합의된 듯하나, 정상회담의 성패는 그 중간단계의 공백을 신뢰 성 있게 메워주는 것의 여부에 달려있음. 즉 단기 조치 완료 이후 북한이 해야 되는 영변외 핵시설과 핵무기, ICBM 등 여타
WMD에 대한 신고, 폐기, 검증에 대한 가시적인 일정을 확인하고 그 이행 의지를 밝히는 내용이 들 어갈 것이냐임. ❍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보인다면 남북 경협이 재개됨으로써 우리 가 큰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안보 및 외교비용 절감, 분 단 비용 절감, 사회적 안정, 국가 신인도 제고, 유라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