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여간 남북군사합의와 미북정상회담으로 대변되는 평화 프레임 속에서 북한은 꾸준히 안보이익을 챙겨왔는데, 한미연합훈련 중단으로 군사적 압박을 덜어내는 한편, 정치, 경제, 군사적 압력이 약화된 틈새를 노려 핵 능력을 증대해왔다. 북한은 KN-23, KN-24 등 차세대 단거리 미사일을 완성하여 전술핵 탑재까지 예고했으며, 미국, 중국, 러시아만이 시험을 성공한 극초음속미사일까지 개발했다. 이렇게 핵 태세가 현저히 향상됨에 따라 북한은 이제 더욱 위험한 길로 접어들었다. 지난 4월 김정은은 핵무기를 전쟁 억제에 한정하지 않고 국가 근본이익 수호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고, 9월 8일 ‘핵무력정책’ 법령을 채택하여 기존의 ‘핵보유국’ 법령을 대체함으로써 노골적으로 선제 핵 사용을 중심으로 한 핵 강압전략을 공식적으로 채택했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핵협박 추세는 여전하다. 김정은은 지난 7월 27일 ‘전승절’ 기념행사 연설에서 『한국형 3축체계』를 폄하하면서, 대한민국은 “군사적 열세를 숙명적인 것으로 감수”해야 할 것이며, “언제든 절대로 만회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심지어 선제타격 시에는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는 극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평가는 북한이 스스로를 “절대병기”를 보유하고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우리에 비하여 군사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데에서 기인한다.⁶ 이를 고려하면, 『한국형 3축체계』는 현재 북한에 대한 충분한 억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억제전략으로서 『한국형 3축체계』의 효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억제수단으로 유효하게 기능하도록 만들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살펴본다.

한국형 3축체계는 과연 유효한 억제전략인가

정책적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