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그간 1990년대 초중반과 노무현 정부 후반기부터 이명박 정부 시절까지 두 차례 북한 급변사태론이 유행했었음. o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10월 1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한의 급변사 태 대비의 필요성을 제시했음. - 박대통령은 현재 “북한체제를 뒷받침하던 엘리트층마저 연이어 탈북을 하고 있고, 북한 군인들의 탈영과 약탈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김 정은 정권이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하지 않으면 체제 균열과 내부 동요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진단했음.2) - 이에 따라 “북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상황에 대해서도 체계적 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