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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한국의 핵무장ᆞ남북대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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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성장
소속 및 직함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세종정책브리프
권호사항 2016(2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5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핵실험   #남북관계   #핵무장   #한반도비핵화   #정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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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그동안 한국 정부와 대다수의 북한 전문가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결코 포기 할 수 없는 대북 정책 목표로 간주해 왔음. - 그러나 김정일 사망 후인 2012년 4월 김정은은 헌법 서문을 개정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명문화했음. - 그리고 2013년 2월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한 후 동년 3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 노선’을 제시함으로써 핵을 절대로 포기하 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드러냈음.1) - 게다가 2016년 1월 초에는 ‘시험용 수소탄’을 가지고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원자탄보다 폭발력이 수십 배 이상 되는 수소폭탄 개발 의지를 드러냈음. - 또한 지난 9월 9일에는 핵탄두 폭발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북한이 머 지않아 소형화된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북한의 핵실험과 핵능력 고도화 전망
Ⅲ. 북핵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과 핵무장 문제
Ⅳ. 한국 주도의 북핵 관리와 남북대화의 병행 추진
Ⅴ. 한국 핵무장에 대한 국제사회 설득 문제
Ⅵ. 쟁점과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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