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5차 핵실험 평가 ○ 북한의 5차 핵실험(9.9)은 이전보다 훨씬 강력해졌을 뿐만 아니라 다종·소형·경량화에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며, 핵실험 주기까지 빨라져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완성’에 대한 우려가 증폭됨. ○ 북한의 핵기술 급진전에 따라 핵 실전배치 시기가 임박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한반도·동북아 안보의 일대 ‘판도 변화’가 불가피함. ○ 북한은 이번 5차 핵실험을 통해 ▲내부 동요 차단 및 결속 강화, ▲대북제재 탈피,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김정은의 통치기반 강화 등을 의도한 것으로 보임.
II. 향후 전망 ○ 미국은 더 강력한 추가 대북제재를 예고하고 있으나, 대선 정국 속에서 정책적 추동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바, 당분간 대북정책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 대신, 미국 대선 정국에서 북핵문제가 주요 정책이슈로 자리 잡게 되면서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강경한 방향으로 설정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