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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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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현지조사를 통해 본 중국 전문가들의 5차 핵실험에 대한 평가와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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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재흥, 이성현
소속 및 직함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연구위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세종정책브리프
권호사항 2016(2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7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핵실험   #사드배치   #대북제재   #북중관계   #정재흥   #이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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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이번 북한 5차 핵실험은 핵무기의 소형화, 다종화, 경량화에 성공한 것을 대내외 에 공식화하는 실험으로 조만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발사를 시도하여 완전한 핵보유국 위치로 자리매김할 것임 ○ 북한은 5차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의 소량화, 경량화, 다종화에 상당히 접근하였 으며 실전배치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나 북한의 핵무기 성능이 외부 에서 예측한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고도화 되고 있음 ○ 북한의 5차 핵실험은 한중, 미중관계가 사드문제로 악화된 상황 하에서 가장 좋 은 전략적 시기라고 판단하여 실시함 ○ 향후 북한은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와 압박 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추가로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 이번 북한 5차 핵실험이 한국 내 사드배치에 대한 군사적 대응 차원에서 실시되 었다고 한다면 중국 역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제와 압박은 어려울 것임
목차
1. 5차 북핵실험 전반적 평가
2. 5차 북핵실험 이후 북중관계 인식
3. 5차 북핵실험 이후 한중관계 인식
4. 5차 북핵실험 이후 대북제재 가능성
5. 5차 북핵실험 이후 사드문제 연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