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및 답사 목적
◯ 북-중 경제교류의 현황 파악 및 성격 규명, 북한 경제 실상 파악.
■ 주요 연구 및 관찰 내용
◯ 북-중 경제교류 - 2016년 상반기 북-중 교역은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안보리 결의 ‘2270 호’)와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광산물 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감소 추세가 멈추고 짧은 감소기(4∼5월) 경과 후 반등 추세로 전환. 이를 반영하듯 단둥에서는 압록강 철교를 통한 교역이 매우 활발해졌으며, 특히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북-중 교역이 현저하게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이 현지 무역관계자들의 공통된 평가였음. - 북-중은 호시무역의 본격 가동을 준비 중이었으며, 국경관광도 비교적 활발했음. - 북한 노무인력의 중국 진출 지속 증가. 이러한 현상은 중국지방정부와 기업들이 경제발전 및 기업성장을 위해 북한 노동력 활용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면서 발생하고 있음. - 오늘날 북-중 경제교류는 ‘2013년부터 공식화된 김정은의 대외경제개방 의지와 관련 정책 구비’라는 북한 요소와 ‘중앙정부의 변경지구 발전 전략과 지방정부 및 기업의 대북경제협력의 필요성 증대’라는 중국 요소가 상호 조응하면서 구조적 성격을 띠며 증대하고 있음. 이런 맥락에서 북-중 국경일대에서는 교량, 세관, 도로, 발전소 등 양국 경제교류를 촉진할 기반시설 공사가 도처에서 진행 중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