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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제7차 대회에 대한 중국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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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재흥, 이성현
소속 및 직함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연구위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세종정책브리프
권호사항 2016(1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1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북핵문제   #남북관계   #북중관계   #대북제재   #정재흥   #이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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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중국에서는 36년 만에 개최된 제7차 노동당 대회에 대해 김정은 1인 지배체계의 시 작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선전하는 가장 상징적인 행사(소위 加冕典禮:대관식)로 평가 함 - 특히 제7차 당대회를 통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북한 권력의 최고 직책인 노동당 위원장에 임명됨으로써 명실 공히 최고 지도자로서 지위를 확보함 - 금번 새롭게 개정된 조선 노동당 규약에서는 김정은 동지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철저 히 세우고 당의 최고 직책을 조선 노동당 위원장으로 한다고 명시함 ○ 90년대 냉전체제 붕괴와 김일성 주석 사망, 연이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김정일 시 대는 선군(先軍)정치라는 군이 중심이 되는 비정상적인 국가운영체제로 국가를 이끌 어 나갔으나 금번 당 대회를 통해 선군정치에서 선당(先黨)정치로 전환됨 - 즉 당이 국가와 군대를 지도하는 기본적인 사회주의 제체로 전환되었으며 김정은의 직책도 기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아닌 조선노동당 위원장에 선출됨
목차
□ 전반적 평가와 시각
□ 북핵문제 평가와 시각
□ 북중관계 평가와 시각
□ 남북관계 평가와 시각
□ 경제분야 평가와 시각
■ 주요 시사점과 정책적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