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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제7차 대회 평가와 북한 정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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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종석, 정성장, 양운철, 백학순
소속 및 직함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통일전략연구실장, 부소장, 교육연수본부장,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세종정책브리프
권호사항 2016(1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7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김정은   #북한정세   #북한정책   #이종석   #정성장   #양운철   #백학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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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대회 개최의 추동력은 대내적 필요성 ○ 조선노동당 대회는 북한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정치 행사로서, 대내외 정세가 상대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각국의 공산당 대표단이 축하사절단으로 참석한 가 운데 성대하게 열리는 것이 일반적임. (* 1980년 10월에 열린 6차대회에는 세계 각국에서 177개 대표단이 참석) - 다만 대외 여건이 양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필요성에 의해서 당 대 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부 사절단을 초청하지 않기도 함.(* 예컨대, 1970년 11월에 개최된 제5차 대회) ○ 이번 조선노동당 7차 대회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2016년 1월)에 대응해 국 제사회가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가하고 있는 긴장 상황에서 개최되었으며, 외부 대 표단에 대한 초청도 없었음. - 이는 7차 대회가 대내적 필요성이 추동한 내부행사였음을 의미함. ○ 조선노동당 7차 대회 개최의 대내적 필요성은 조선노동당 지도력의 공식적인 복원(復元)과 김정은 절대 권력 체제의 제도화로 추정됨.
목차
1. [총론]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의 의미와 특징
2. 권력과 파워 엘리트 변동의 특징
3. 경제정책의 변화 전망
4. 핵·대남·대미정책의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