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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입장과 인식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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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재흥, 이성현
소속 및 직함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연구위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세종정책브리프
권호사항 2016(1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5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대북제재   #북핵문제   #북중관계   #정재흥   #이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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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2015년 10월10일 류윈산(劉雲山) 정치국 상무위원 방북 및 2016년 2월2일 우다웨이(武大 偉)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 방북에도 불구하고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함 으로써 중국 내에서도 강경한 대북제재 조치 필요성이 제기됨 - 한편 중국내에서도 북한 자산론보다 북한 부담론 인식이 확산되면서 대북제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됨 ○ 최근 젊은 학자 및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대국외교 차원에서 점차 북한문제를 바라보기 시 작하였으며 과거 북한을 완충지대(buffer zone)로 생각하였으나 이제는 한반도 전체를 완 충지대로 인식하기 시작함
목차
1. 중국의 대북제재 입장 고찰
2. 중국의 대북제재 인식 평가
3. 중국의 대북제재 딜레마 고찰
4. 중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주요 정책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