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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논의 배경·역사·전망·대응방향
상세내역
저자
이종석
소속 및 직함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세종정책브리프
권호사항
2016(10)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1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비핵화
#핵문제
#평화협정
#이종석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 2016년 2월 17일 중국의 王毅 외교부장은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목적으로 ‘한 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병행 논의’ 제안(이하 ‘신제안’과 병용) - 중국은 이 제안을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확고한 목표이고, 평화협정 전환은 북한의 합리적 관심사항”이라며 이 “양자의 협상을 병행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포괄적으 로 해결하는 것이 공평하고 합리적일뿐만 아니라 실행가능”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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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현 단계 논의 점화(點火)의 배경
2.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의 역사
1) 정전 이후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과 한미의 대응(1962〜1999)
2) 6자회담과 한반도평화체제 논의의 전개(2003년〜2007년)
3. 중국의 ‘신제안’ 의도와 ‘결의 2270호’ 이행 국면과의 관계
4. 전망
1) 중국의 ‘신제안’에 대한 각국의 대응 전망
2) 종합 전망 및 주목 변수
5.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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