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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상세내역
저자 양운철
소속 및 직함 세종연구소 부소장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세종정책브리프
권호사항 2016(8)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9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핵실험   #대북제재   #북미관계   #양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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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보고서는 2016년 3월 2일 (수), 10:00~11:30, 세종연구소 제8차 정세 토론회에서 양운철 부소장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라는 주제로 발표한 내용과 연구소 연구진의 토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양운철 부소장은 발표문을 통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국제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양자·다자적 대북 경제제재에 관해 설명하였다. 양 부소장은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컨센서스가 있으며, 그간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던 중국과 러시아 역시 대북제재에 동참하게 된 사실을 밝히는 한편, 경제제재 관련 각종 이론 적인 배경을 소개하고, 현실적으로 제재 효과에 대한 평가 및 분석 방법, 그 리고 경제제재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설명하였다.
목차
1.대북 경제제재에 관한 원칙적 합의
2.경제제재의 이론과 현실 적용
3.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4.UN의 대북 경제제재
5.대북 경제제재의 효용성
6.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