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에서 초중등학교에 대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기초연구가 진행되고 밑그림이 시작되 고 있을 무렵인 2012년 9월, 북한에서는 소학교를 4년제에서 5년제로 1년 연장함으로서, 중등학교를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로 분리하는 학제개편안, 소위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제도를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교육과정 개정을 예고하였다(로동신문[2012]). 이에 따라 2013년에 개정 교육과정이 발표되고 바로 다음해인 2014년 4월부터 모든 유⋅초⋅중등학교에 적용되고 있다. 새 학제와 교육과정은 북한사회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평가, 어려워진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비교적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나서, 김정은 정권의 교육과정 개정을 통한 정치적 의도, 그 실효성 등에 대해 비판적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자생적 시장화 확산과 빈부격차 확대, 빈곤계층 아동이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교육적 위기와 김정은 시대의 출범이라는 정치적 환경 속에 이루어진, 내적으로는 북한주민의 지지 획득과 대외적으로는 북한체제 홍보 목적의 정책으로 보는 시각이 주를 이루고 있다(조정아[2014]). 사실 교육과정 외에도 OECD 등 국제사회에 보고된 북한의 공식적인 교육 관련 기초통계 자료를 보면 겉으로 드러난 교육의 지표는 양호한 것들도 있어 정보의 진위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궁금증을 자아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