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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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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외교·통일 분야 보고서
상세내역
저자
KDI(한국개발연구원)
소속 및 직함
발행기관
KDI(한국개발연구원)
학술지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36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남북협력사업
#남북관계
#남북협력기금
#대북제재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본 연구보고서는 외교·통일 분야 2016~2020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핵심 주제들에 대한 방향 제시를 함으로써 국가재정의 효과적 운용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외교 분야에서는 개발협력 사업을 중심으로, 통일 분야에서는 남북협력 사업을 중심으로 2016년 현재 우리나라의 대내외적 상황과 개발협력 및 남북협력 사 업의 여건 변화와 현황에 비추어 각 사업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예산 구성 및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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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개발협력 및 남북협력 사업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에 관한 제언
제1절 서론
제2절 개발협력 분야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제3절 남북협력 사업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제4절 결어
제2장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기여를 위한 ODA 효율화 방안
제1절 서론
제2절 현황과 개선방안
제3절 결론
참고문헌
제3장 개발금융 도입과 시장재원 조달
제1절 독일ㆍ프랑스ㆍ일본의 개발금융 자금조달 현황
제2절 개발금융 도입에 따른 국가 재정적 함의
제3절 국제 채권시장 현황
참고문헌
제4장 남북관계 및 통일 환경 중기전망과 일반예산 운용방향
제1절 대북 제재의 장기화 가능성과 계획 수정 필요성
제2절 남북관계 중기 전망
제3절 통일환경 중기전망
제4절 향후 일반예산 운용 방향
참고문헌
제5장 남북협력기금 사업 운용 수정방향
제1절 계획 수정 필요성
제2절 계획 수정 원칙과 기본방향
제3절 세부사업별 수정방향
제4절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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