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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경제제재의 영향력 추정과 실효성 증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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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석, 전병곤
소속 및 직함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외
발행기관 KDI(한국개발연구원)
학술지 정책연구시리즈
권호사항 2016(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31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대북제재   #핵실험   #사드배치   #이석   #전병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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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6년 1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국제사회는 새로운 형태의 대북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물론 이제까지 북한은 다양한 형태의 핵과 미 사일 도발을 감행하여 왔고, 그때마다 국제사회는 이에 상응하는 경제제재 로 북한을 응징하려 시도해 왔다. 그런데 이러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국제사회의 제재 로 북한경제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북한당국이 핵과 미사일 개발 의지를 약화시킨다는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전반에 걸쳐 이른바 대북제재 무용론이 광범위하게 자리 를 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매우 흥미롭게도 이번에 실시되는 국 제사회의 제재만큼은 과거와 다를 것이라는 기대와 예상 또한 강력하게 존 재하는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번의 대북제재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문제를 비군사적인 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여겨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더욱 철저하게 시행해 나가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제4차 북핵 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제재 추진 현황
 제1절 시진핑 정부의 대북제재에 대한 기본 입장
 제2절 제4차 북핵 실험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반응
 제3절 중국의 대북제재조치
 제4절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의지 평가와 시사점

제3장 중국의 대북제재 내용과 데이터 분석을 위한 준비작업
 제1절 중국의 대북제재 특징과 내용
 제2절 중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분석상의 기술적 난점과 해결방안
 제3절 데이터 분석을 위한 중국 대북제재 내용의 정식화

제4장중 국의 대북제재 효과 분석
 제1절 분석대상
 제2절 분석방법
 제3절 결과 및 토론
 제4절 소결―결과의 종합과 재검증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