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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지역 안보 구조 논의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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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조양현
소속 및 직함 아·태연구부 교수
발행기관 외교안보연구소
학술지 정책연구과제
권호사항 2015(2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2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동아시아   #동아시아지역안보   #미중패권경제   #조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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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 부상을 배경으로 동아시아 국제관계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동아 시아에서의 파워 밸런스 변화는 미·중·일 간의 전략적 삼각관계는 물론 한·일 관계와 중·일 관계와 같은 역내 양자 관계의 급속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2010년을 전후하여 이른바 ‘핵심 이익’과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를 둘러 싸고 미·중 간의 마찰이 표면화하였다. 중국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국가들과 남중국해 영유권 문 제로, 미국과는 대양 항해의 자유 및 대만, 통상, 사이버 전, 통화 문제로, 한국과는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 등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대응 문 제로, 그리고 일본과는 센카쿠 열도(尖閣列島)/댜오위다오(釣魚島) 영유권 문제로 동시다발적인 갈등을 초래하였다. 중국은 2013년에 시진핑(習近平) 체제 출범 이후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를 제시하면서 해양 진출에 대한 의지와 공세적인 대외 태도를 더욱 선명히 했다.
목차
<목 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중국 부상과 동아시아 지역 안보 구조
1. 미·중 간 패권 경쟁의 심화
2. 일본의 재군사화
3. 미·일 동맹의 글로벌화
4. 중·일 간 전략적 경쟁 구도의 정착


Ⅲ. 동아시아 지역 안보 관련 한국의 시각 (주요 쟁점)
1. 일본의 지역 강국화
2. 한·일, 한·미·일 안보 협력
3. 북한 문제 관련 한·미·일 공조


Ⅳ. 한국의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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