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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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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 이동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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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한동호, 김수경, 이경화.
소속 및 직함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기타연구보고서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8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북한사회   #강제추방   #북한주민   #한동호   #김수경   #이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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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 북한사회 변화와 이동의 자유 북한이라는 사회는 다양한 관점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 북한인권 침 해실태 또한 국제사회의 기준을 중심으로 분석할 수 있다. 2012년 김정 은 체제가 본격 등장하면서 북한정치 및 사회 전반을 설명하기 위한 다 양한 시도가 있어 왔다. 북한인권 침해실태를 규명함으로써 김정은 체제 하 북한주민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 분석하는 것은 북한사회 전반을 파악 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북한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장마당 경제의 성장, 사회 내 만연한 부정부패, 국가에 의한 주민통제 등 다양한 특징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목차
Ⅰ. 서론_5
1. 북한사회 변화와 이동의 자유_7
2. 이동의 자유에 대한 국제기준과 북한의 상황_8
3. 연구의 목적과 방법_9

Ⅱ. 여행증을 통한 주민 통제_13
1. 여행증과 주민 이동제한_15
2. 승인번호 구역 설정을 통한 특정지역 접근제한_21
3. 여행증과 주민단속_23

Ⅲ. 강제추방_27
1. 일탈행위 관련 강제추방_31
2. 특정 지역 통제를 위한 강제추방_34
3. 탈북자 가족에 대한 강제추방_35
4. 기타 강제추방_38

Ⅳ. 국경출입 제한 및 자유로운 퇴거 금지_41
1. 출입국 서류 발급에 대한 엄격한 통제_44
가. 여권_44
나. 국경지역 출입국 증명서_46
2. 출입국 통행검사 강화_47
3. 비법월경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_49

Ⅴ. 결론_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