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해외노동자 파견이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에 대한 ‘깊이 있는’ 혹은 ‘구체적 현실에 기반한’ 연구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 해외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계약 기간 동안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극한 노동과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이들의 구체적인 생활 양상과 이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는 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임.
◦ 본 연구는 2014~2015년에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 관련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들이 러시아 내 연구자 및 조사 협력자와 함께 연구팀을 구성해 사할린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생활 실태 및 인권상황에 대해 보다 실증적, 체계적으로 학문적, 정책적 연구를 시도한 결과물임.
Ⅱ. 러시아 파견 북한 노동자에 대한 이해
◦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은 기본적으로 2007년 8월 31일에 체결된 <북·러 한시적 근로 활동에 관한 협정>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최근 러시아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리가 점차 엄격해지고 있으며 북한 노동자 역시 이에 해당되기 시작함. 2014년 12월부터 외국노동자들에게 ‘노동허가증’을 부여하는 심사 절차가 대폭 강화되었으며 2016년 6월 1일부터는 외국인 노동자 관할이 연방 이민청에서 내무부 경찰 관할로 개편됨.
◦ 2015년도 기준 러시아 기업들에 할당한 북한 노동자 고용가능 쿼터수는 4만 7천279명이나 러 연방이민청 자료상 북한 국적 체류자는 3만 4천20명이며 이 중 18세 이상 노동 가능한 북한인은 3만 3천 682명임. 노동허가를 취득하여 실제로 러시아에 체류 중인 북한 노동자는 2만 7천~3만 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됨.
◦ 북한 노동자의 연령은 40대가 가장 많으며 30~50대가 대다수임.
◦ 러시아 당국의 외국인 노동자 근로 현장 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의 생활, 근로실태에 대해 당국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 당국이 러시아에 설립한 북한 회사에 소속되어 원칙적으로 교외 아파트 또는 공장건물에서 단체생활을 하지만 작업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경우도 많음.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인해 자살 및 산업재해 등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사상적으로 느슨해짐에 따라 관리 역시 강화되고 있어 북한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
Ⅲ. 사할린 파견 노동의 역사적 출발
◦ 러시아 극동지역은 항시적으로 개발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그 가운데서도 사할린 지역은 독특한 지정학적, 민족적 특성들이 교차되는 경계적(境界的) 공간임. 특히 일제가 강제적으로 다수의 한인(조선인) 노동력을 동원하기 전부터 이 지역의 노동 수요를 좇아 한인이 첫발을 디딘 지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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