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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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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한동호, 오경섭, 이상신, 이경화
소속 및 직함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기타연구보고서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7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국제인권규약   #고문   #북한인권   #한동호   #오경섭   #이상신   #이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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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사회주의 공화국 혹은 인민들의 천국을 표방하고 있지만 북한 내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북한 내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 중에서도 고문, 구타 및 가혹행위 현상은 사회 내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이러한 현상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인권침해 실태일 뿐만 아니라 북한사회 내 뿌리 깊게 형성되어 온 감시와 처벌 그리고 폭력성의 문화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북한 내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는 탈북 이후 체포되었을 때 강제송환 과정, 일반 범죄자에 대한 처벌 과정 등을 막론하고 일반화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범죄자의 경우, 적법절차에 의해 형이 집행되는 경우는 차치하고라도, 재판 및 예심 과정, 구류 과정, 집결 과정 등 구금 및 교정시설의 전 과정에 걸쳐 고문, 구타 및 가혹행위가 도처에서 발견된다. 중국 등지로 탈북하는 과정이나 혹은 이후의 과정에서 체포되어 북송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동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은 사소한 말 한마디 혹은 단순히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에 대해서도 당국의 처벌과 고문, 가혹행위 등 각종 비인도적 처우를 경험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인권규약과 북한의 고문 실태
1. 고문의 정의
2. 국제인권규약과 북한에 대한 입장

Ⅲ. 북한 내 고문의 유형과 피해사례

1. 신체적 고문기법
구타 11|고정자세 강요와 뽐뿌 16|95도 각 19|종아리 뒤 각목끼우고 꿇어 앉히기 20|전기고문 21|몸에 물 붓기 및 물몽둥이 구타 22|불고문 22|상자 감금 23|비둘기 고문 23| 빛고문 24|물고문 25|거꾸로 매달기 26|손톱 밑 찌르기 26

2. 심리적 고문 기법
타인의 고문 및 처형 목격 강요 27|폭언 및 인격모독 28| 그 외 비인도적 처우 30

3. 복합적 고문 기법
독방감금 30|불결한 환경에 노출 33|화장실 이용 제한 36|수면박탈 37|영양박탈 38|열악한 의료 환경 42|성적 굴욕감 44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