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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4차, 5차 핵실험 이후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통일전략 모색과 통일공감대 확산방안

상세내역
저자 홍석훈, 전병곤, 신종호, 오경섭, 이기태, 허문영, 홍양호
소속 및 직함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기타연구보고서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27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김정은   #미사일실험   #남북관계   #동북아정세   #홍석훈   #전병곤   #신종호   #오경섭   #이기태   #허문영   #홍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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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북한 김정은 정권이 2016년 4차, 5차 핵실험을 연이어 감행하고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남북 관계는 크게 경색되었으며 동북아 정세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안보 긴장감 조성과 함께 중국의 공세적 외교정책의 추구, 미국 트럼프 신정부의 출범 등에 따라 향후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정세를 예상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롭게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를 반영한 적절한 통일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우리 정부의 기존 통일전략을 분석 평가하고,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 이후 변화된 국내외적 통일환경을 고려하여 새로운 통일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변화된 미 중 관계와 북한정권의 핵개발 이후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반영하여 보다 종합적인 시각에서 통일정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체제 중심적 통일 논의에서 벗어나 북한인권, 인문학적 접근법을 통해 새롭게 통일전략을 제시하고 국내외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을 살펴봄으로써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남남갈등 및 국론분열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통일공감대 형성 방안 제언을 국내에만 한정하지 않고 통일한국을 위한 주변국, 특히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같은 한반도 주요국들의 이해와 협조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새로운 통일전략과 연계하여 제시하고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본 연구의 차별성
3. 기대효과

Ⅱ. 역대 통일전략 평가와 새로운 통일전략의 필요성
1. 역대 정부의 통일전략 분석 및 평가
2. 통일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통일전략의 필요성

Ⅲ. 통일전략 수립을 위한 새로운 접근
1. 북한인권 개선을 통한 통일전략
2. 인문학적 접근을 통한 통일전략
3. 독일통일 사례를 통한 통일전략

Ⅳ. 통일공감대 확산방안
1. 대내적 통일공감대 확산방안
2. 대외적 통일공감대 확산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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