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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주요 후보의 Think-Tank 및 의회 네트워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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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구연, 민태은
소속 및 직함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정책연구시리즈
권호사항 16(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14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미국대선   #정구연   #민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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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2016년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경선과정을 분석하여 주요 후보들의 대외정책 공약과 그들의 정책형성 네트워크를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우선 2016년 대통령 선거 경선이 치러지는 미국 국내 정치 환경을 분석해보았다. 이번 경선과정에서는 워싱턴 의회정치의 교착상태에 대해 유권자들이 가져온 불만, 그리고 점차 심화되어가는 유권자 및 의회 내부의 이념적 분극화로 인해 이념적으로 극단적 성향을 보이는 후보들이 선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미국 내에서 장기적인 추세로 존재해온 권위주의적 성향의 유권자들이 보다 현저히 나타남으로써 특히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인기를 얻을 수 있었다고 분석되었다.

한편 현재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가장 근접한 공약을 밝힌 후보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로서, 특히 아시아 재균형정책 유지에 대한 그의 공약은 지금의 미중 간 협력과 경쟁, 갈등의 지형이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임을 예측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대북제재에 대한 의견 역시 현 행정부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요컨대 지금의 대북제재의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는 최적의 후보는 힐러리 후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의회를 포함한 정책형성 네트워크를 살펴보았을 때, 지금의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다수의 관료와 전문가 그룹이 포진해 있을 뿐만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과도 의회에서의 협력경험이 있어 안정적인 대외정책 개진이 가능한 요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물론 대외정책은 단순히 인적 구성뿐만이 아니라 향후 신행정부가 직면할 대외전략 환경과 전반적인 신행 정부 진용 등 다수의 구조적인 요인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대선 경선은 7월에 예정된 민주당과 공화당의 전당대회까지 두고 봐야할 것이다. 또한 어떤 후보가 대선 본선 후보로 지명되느냐와 상관없이 이번 대선 경선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후보들의 대북정책에 대한 다양한 인식과 접근법은 한국으로 하여금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을 통해 지금 한국의 대북정책, 특히 제재국면에서의 대북정책과 이후 통일정책에 이르기까지 양국 간 의견 공유 및 조율 과정이 필수적임을 재확인시켜주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목적

Ⅱ. 2016년 대선 환경 및 후보별 대외정책 입장 분석
1. 2016년 미국 대선 국면의 정치환경
2. 민주당 주요 경선 후보의 현안별 입장
3. 공화당 주요 경선 후보의 현안별 입장

Ⅲ. 주요 후보의 정책 네트워크 현황
1. 민주당 주요 후보 정책 네트워크
2. 공화당 주요 후보 정책 네트워크

Ⅳ. 주요 후보의 의회 내 네트워크 분석
1. 민주당 주요 후보 의회 내 네트워크
2. 공화당 주요 후보 의회 내 네트워크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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