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제기❙
최근 북한에서 시장활동이 확대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현상 중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민간부문의 경제주체들이 사적인 이윤추구활동을 통해서 국영경제부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다른 하나는, 국영경제부문이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경제활동에 참여하는 현상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현상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긴밀한 상호협력관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시장활동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는 본 연구에서 당국의 경제 계획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시장활동들 중에서도 사적인 경제활동들이 국영경제부문의 공적경제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
북한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경제활동을 크게 다섯 개 경제부문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공식경제부문으로 국영경제(state economy)와 공식 시장경제(formal market economy)를, 비공식경제부문으로 비공식 시장경제(informal market economy), 비공식 국영경제(informal state economy), 가계 경제(household economy)를 들 수 있다. 북한경제에서 사적경제활동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사적경제활동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처음에는 비공식 시장경제와 가계경제에 국한되던 것이, 공식 시장경제와 비공식 국영경제의 영역으로 확대되어 나갔으며, 최근에는 국영경제 영역에서도 사적경제활동과 관련된 부분들이 발견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서, 사적 경제활동에 대한 당국의 인식이 통제 일변도에서 정부의 재원조달에 활용한다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경제상황과 우리의 관심 사항, 그리고 접근 가능한 자료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투자 및 생산능력 증대 효과, 공장 가동율(고용) 증대 효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 제고 효과, 자본조달능력 확대 효과, 국가재정 확충 효과, 경제 안정화 효과 등이 그것이다.
❙사례 분석❙
• 쿠바의 사례
쿠바와 북한은 소련체제가 붕괴하기 전까지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사태와 이에 따른 사회주의시장의 해체로 엄청난 경제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점은 쿠바의 경우 점진적이지만 경제개혁을 통해서 사적경제활동을 공식화·제도화하는 조치를 취해왔다는 점이다. 물론 북한에서도 시장을 통한 사적경제활
동을 묵인해 주는 가운데 시장화가 급속하게 확산되었다는 점은 쿠바와 유사점이 있지만 사적경제활동에 대한 공식화·제도화 조치는 상대적으로 늦춰지고 여전히 부진하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쿠바에서 정부가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적인 경제활동을 점진적으로 허용해주는 모습은 북한의 미래를 전망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쿠바에서 사적인 경제활동은 암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쿠바정부는 합법적인 자영업 형태를 띠고 있는 미소(微小)규모의 기업활동(microenterprise sector)을 공식적으로 합법화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적인 경제활동의 자유화를 향한 초보적인 단계를 밟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외에도 지하경제에서의 합법적인 활동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제활동들이 쿠바경제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구소련/러시아의 사례
소련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현재 북한경제의 상황을 설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가장 필요한 사례를 고르바죠프의 경제개혁에서 찾고자 한다. 현재 북한의 시장화 확산과 그에 따른 사적경제활동을 당국이 묵인하고 있으며, 나아가 제도적으로 적응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는 점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의 연구 목적이 사적경제활동의 파급효과라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고르바죠프의 경제개혁 내용이 현재 북한경제의 사적경제활동 실태를 설명하고 전망하는데 매우 유용한 기준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고르바죠프의 경제개혁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는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것과 기업이나 협동농장 등 생산현장의 실무책임자들에게 책임과 자율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적경제활동의 자유화 조치와 관련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법령은 대체로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노동활동에 관한 법(Law on Individual Labor Activity), 국영기업법(Law on State Enterprises), 그리고 협동조합법(Law on Cooperatives) 등이 그것이다. 1989년까지 진행된 고르바죠프의 사적경제활동 자유화 조치는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전환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일부 시장의 가능성을 간파한 정부의 권력자들과 주요 국영기업의 책임자들이 법·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하여 고소득 창출의 잠재력을 확인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르바죠프의 개혁이 경제실적이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소련경제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유형별 분석❙
• 종합시장
종합시장에서의 사적인 경제활동이 공식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 재정에 미치는 부분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난다. 국가는 장세의 형태로 사적인 경제활동에 대해 사실상의 조세를 부과하고 있다. 종합시장에서의
경제활동이 합법적이기 때문에 종합시장에서의 장세의 부과 역시 합법성을 획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국가가 사적인 경제활동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조세를 부과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시장의 국영기업 가동률 증대 효과는 일차적으로 계획이 기초하고 있는 국정가격과 시장 가격간의 매우 큰 괴리로부터 발생한다. 종합시장이라는 소비재 시장의 존재가 국영기업 가동률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의 범주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주요 자금이 국가에 의해서 보장되는 전략적인 기업이나 군수공장의 경우 시장에 대한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며, 생산을 위해 필요한 물자를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지방산업공장의 시장 의존도는 거의 절대적이다.
• 개인 서비스업
북한의 국영기업 체계가 사적인 서비스 부문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적인 서비스 공급의 증가가 직접적으로 국영기업 등의 가동률을 상승시키는 효과는 크지 않다. 그러나 사적인 서비스는 종합시장을 비롯한 소비재 시장이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공장 가동률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사적인 경제활동으로서의 서비스 공급, 특히 운수 서비스의 증가는 공적부문이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통신 서비스의 증가와 함께 상업·유통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이는 전반적인 물가를 안정시키는 작용을 한다.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의 창출과 발달은 관련된 고용을 발생시키고, 주민 소득을 향상시켜 경제의 전반적인 안정성을 제고시킨다.
• 건설부문
주택 건설 시장의 규모가 매우 크지만 아직 직접적인 재정확충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다. 주택은 국가나 기업, 지방정부 등 공적부문이 공급해야 하는 핵심 재화의 하나이며, 주택의 소유나 거래에 대한 조세제도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택 건설이나 거래의 증가에 따른 재정수입의 확충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직접적인 재정확충 효과는 크지 않지만 주택 확충을 위한 재정투자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간접적인 재정확충 효과는 상당하다. 개인의 사적인 경제활동으로서의 주택 건설 활동이 공적 경제의 투자를 증가시키는 효과는 아직 제한적이다. 건설자재를 생산하는 국영기업이 시장 수요가 큰 건설 자재를 생산하기 위하여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가 최근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러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국영기업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소비재를 생산하는 국영기업과 마찬가지로 돈주가 건설자재 기업에 설비를 투자하는 방식도 아직 발달하지 않았다.
• 제조업
국영기업(공장)이 임가공 차원이든 사금융 차원이든 돈주로부터 자금을 빌리거나 원부자재를 제공받아 제품을 생산하면 그만큼 공장 가동률을 높이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일감이 없어 놀고 있는 공장노동자들에게 일감을 제공해, 동시에 이들의 공장 이탈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국영 제조업체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경제 부문으로부터 자본을 조달한다. 국영 제조업체가 다양한 사경제 영역으로부터 획득한 자금 중 일부는 해당 기업 노동자들에게 임금으로 주기도 하고, 일부는 옥수수, 밀가루 등을 구입해 자기 기업의 노동자들에게 배급으로 주기도 한다.
• 무역업
국영 무역회사 산하의 특정 외화벌이 기지(또는 외화벌이 사업소)를 운영하는 돈주는 광산물, 수산물 등 수출원천을 동원하기 위해 광산 또는 수산 기지에 투자를 해야 한다. 원래 대외무역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도 여타의 분야와는 다소 이질적인 분야이다. 특히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대상으로 하는 대외무역은 국가 보조금이 있기는 하지만 가격 및 품질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여타의 분야보다는 다소 효율성이 제고되는 측면이 있다. 국영 무역회사는 자신의 산하에 있는 외화벌이 사업소로부터 수취한 수익금과 자신이 직접 벌어들인 수익금과 합쳐 이를 자신의 상부조직인 당·군·정 기관을 통해 국가에 납부한다. 이는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의 계획목표 달성을 위한 것, 즉 공식적인 것(조세)과 혁명자금납부와 같은 비공식적인 것(준조세) 두 가지로 대별 가능하다. 그런데 북한당국은 조세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러한 준조세의 일부도 공적경제 운영, 특히 대규모 건설사업에 투입하는 사실상의 재정자금으로 사용한다. 이처럼 무역 분야의 사적경제활동은 다양한 경로로 국영 무역회사를 통해 국가 재정을 확충하는 효과가 존재한다.
• 농업
농업에서의 사적경제활동이 다양한 경로로 농업에서의 공적경제(협동농장)의 투자 및 생산능력을 확대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농업부문의 사경제는 원부자재의 확보를 통해 협동농장의 가동률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 효과도 만만치 않다. 즉 소토지 농사라는 사적경제활동으로 인해 협동농장이라는 공적경제부문의 비료를 비롯한 농자재가 유출되면 이는 농장의 가동률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 협동농장에서도 작업반, 분조의 의사결정권한이 확대되고 또한 액상계획 달성을 위한 사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종전보다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 특히 시장판매를 위한 생산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생산성과 제품의 질, 그리고 제품 가격을 많이 고려하게 되었다. 또한, 농업부문의 사경제활동은 여러 가지 경로로 협동농장이 라는 공적경제의 자본조달능력을 확대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
❙종합평가 및 향후 과제❙
북한의 사적경제가 공적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 중에서 효과의 크기 면에서나 효과의 의미 면에서나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은 재정효과라 할 수 있다.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적경제활동이 국영부문의 재정을 확충시켜주는 효과가 가장 크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생산능력 및 자본조달능력 확대가 사적경제활동의 중요한 효과로 평가되고 있다.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는 사적경제활동이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제한된 자원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수익률과 효율성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경제에 대한 안정화 효과는 그 범위가 크기 때문에 제대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물가안정이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시장화의 발전과 함께 시장규모가 커지고 전문화되어 나가면서 북한의 시장가격이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 긍정적인 효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는 기존의 공식·비공식부문 사이의 상관관계 특징들을 북한의 특수한 상황에 적합하게 수정, 조정하는 작업을 통해서 이론적 틀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만족스러운 수준의 이론적 분석틀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다만 북한만의 특수한 사적경제활동의 실태를 새롭게 재해석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고자 한다. 북한경제에 사적경제활동이 공적경제영역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틀을 발전시키는 문제는 향후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두 번째로 충분하게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사적경제활동이 공적경제영역에 미친 효과의 상대성 비중과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분석이다. 물론 우리의 연구가 사적경제활동이 공적경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보고자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기는 했지만 종합적인 효과라는 궁금증을 충분하게 해소시켜주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마지막으로 사적경제활동과 공적경제영역 사이의 상관관계가 향후 어떤 형태로 발전할 것인지를 전망하는 부분이 미흡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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