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말 이후 우리 사회가 기울인 적지 않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6년 현재 남북교류는 거의 단절되다시피 한 상태에 이르렀다. 하지만 북한 변화 촉진과 통일 준비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요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반도 정세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새롭고 창의적인 협력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새로운 교류협력 방법 중 하나로서 북한 민생경제 진흥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을 제안한다. 민생경제 개발협력이란 일반주민의 생계형 경제활동, 즉 시장 및 사경제 활동을 대상으로 한 협력사업을 뜻한다. 또한 국영경제 중에서도 개혁·개방의 의미가 있으며 주민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북한 민생경제 분야 개발협력은 최근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중시되고 있는 ‘사경제 개발’(private sector development) 지원과 비슷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국제사회의 경험을 참고하여 북한 민생경제 진흥을 위한 개발협력을 다음과 같이 네 부문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개인농업 및 식품 비즈니스 지원을 위해 기술 교육, 생산재 및 금융 서비스 접근성 향상, 지역 네트워크 구축, 판매 루트 확보 등의 프로그램을 종합적이고 상호 연계된 형태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둘째, 민생용 에너지 비즈니스 지원을 위해 가정 혹은 부업반의 연탄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제안한다. 주요 사업 내용은 연탄제조기술 전수, 지역 네트워크 및 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 지역 상품 브랜드화 등이다.셋째, 여성의 사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장 정보 제공, 기술 교육, 지역 네트워크 구축, 금융 서비스 접근성 향상, 시장과의 연계성 강화, 지역 단위 브랜드화 및 디자인 공유, 창업 인큐베이팅 등을 제안한다.
넷째, 수출산업 노동자 지원을 위해 ILO가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실시 중인 ‘노동 개선’(Better Work) 프로그램과 유사한 제도를 북한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경제특구·개발구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수출산업의 노동기준 준수 여부를 수출시장 접근성과 연계하는 방안이다. 특구가 자리를 잡고 고용 규모가 충분히 확대된 후에는 수출산업 노동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사업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민생경제 진흥을 위한 개발협력은 정치 정세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므로, 남북관계 발전단계별로 어떤 사업을 어떤 주체가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 발전단계는 남북관계 경색 국면, 남북대화 재개 국면, 핵협상 타결 이후(단기 및 중장기)로 구분할 수 있다. 개발협력 추진주체는 당국, 민간 및 국제사회로 구분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하고 실행 필요성이 높은 농업협력은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남북관계 개선 후에는 더욱 큰 규모로 확대 실시해야 할 것이다. 민생용 에너지 지원은 남북대화 재개 후에 개시하고, 여성 경제활동 지원은 남북관계가 충분히 좋아진 후에 다른사업보다 더 신중하고 더 실험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수출산업 노동자 지원은 개성공단이 복원되고 기타 경제특구 사업이 본격 진행되어야 가능하며, 핵협상 타결 등 근본적인 정세 변화가 있어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추진주체 면에서 보면, 남북관계가 좋지 않을 때에는 국제협력, 즉 UN 산하기구나 국제 NGO 등에 위탁하는 간접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지만, 아울러 국내 민간단체 및 민간기업의 참여를 허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당국 간 협력은 근본적 정세 변화 후에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민생경제 진흥을 위한 지원은 통일 이후에는 더욱 확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 초기 상당 기간 동안 북한주민은 기존의 생계형 경제활동을 지속해야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통일 이후에도 북한의 민생경제가 계속 활발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민생경제 진흥을 위한 개발협력은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면서 정권이 아닌 일반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성격을 갖는다. 정부는 국내 민간단체 및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개발협력 방안을 꾸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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