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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전략 수단 효용성 분석: 이란의 경험과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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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홍우택, 정구연, 장지향
소속 및 직함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연구총서
권호사항 16(8)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61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대북제재   #대북정책   #홍우택   #정구연   #장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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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서방 6개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2015년 7월에 타결된 이후 북한의 핵 문제는 새롭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란이 핵을 포기했다면 북한도 핵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생긴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대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출발하였다. 이란 핵 협상의 경험을 북한에 적용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를 살펴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될 수 있었던 요인을 도출하고, 이러한 요인(들)을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었다.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이란은 자유롭게 핵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할 수 없게 되었다. 핵연료의 농축도 저농축만 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핵무기도 만들 수 없게 되었다. 대신 2016년 초에 국제사회는 이란이 양보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그동안 이란에 가했던 경제·금융제재를 해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목격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란이 경제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해 핵을 양보한 것이라고 보았다.
본 연구의 초점도 자연스레 경제제재에 맞추었다. 이란에 가했던 경제제재가 이란 내부에 어떠한 움직임을 만들어 냈는지, 움직임이 있었다면 그 이유는 오직 경제제재 하나뿐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요인들과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였는지가 연구에서 풀어야 할 의문이었다.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필요했던 것은 이란 핵 협상에 관한 전반적인 분석이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이란을 핵 협상 테이블에 묶어놓을 수 있었던 가능한 모든 요인을 살펴보는 사례 분석을 하였다. 협상타결을 가능하게 했던 요인을 국내 요인과 국제 요인으로 나누어 각각의 요인들이 핵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조사하였다.제3장에서는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의 효과로 분석의 초점을 좁혔다.
2장에서 분석한 결과 인위적으로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 핵 협상 타결요인은 경제제재였기 때문이다. 다른 요인들은 북한에 적용할 수 없는 상황요인이 대분이었다. 그래서 3장에서는 경제제재에 대한 일반론부터 시작하여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조금 더 깊이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인위적으로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 경제제재가 북한의 경우에도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정책인지를 분석하였다. 즉 경제제재라는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란의 경우처럼 관련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제재에 참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제재가 북한의 태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를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시뮬레이션 기능을 활용하여 점검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문제 제기와 선행연구

Ⅱ. 이란 핵 협상의 성공 요인 분석
1. 협상 과정의 개괄
2. 협상 타결의 국내 요인
3. 협상 타결의 국제 요인
4. 이란 사례의 북한 적용 가능성 분석
5. 정책함의

Ⅲ.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효과에 관한 분석
1. 경제제재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2. 대이란 경제제재의 현황과 특징

Ⅳ. 대북한 경제제재 효과 시뮬레이션 검증
1. 분석 방법 및 절차
2. 대북제재 전망과 북한의 향후 행보 전망
3. 정책함의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