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표는 남북통합, 특히 남북한 주민 간 인식·문화·심리적 통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를 경험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정치·경제·복지 등 제도통합의 효력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법률로 강제할 수 있는 반면 인식·문화·심리적 통합은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에도 지속되는 과정이며 공동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용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제도의 통합은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심리적 통합으로 완성된다는 점에서 통일의 개념은 통합의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사회의 남북통합역량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남북통합의 방향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남북통합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남북통합의 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부재하다. 이는 남북통합의 바탕이 되는 사회통합에 대한 학술적 정책적 정의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사회통합은 공동체의 역사적 경험, 환경, 사회적 역량, 통합의 목표와 방식에 가변적인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남북통합의 개념적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남북통합의 방향을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달성하는 과정’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남북통합을 ‘통합의지’, ‘통합역량’, ‘통합대상에 대한 태도’의 3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영역인 ‘통합의지’는 다시 통일에 대한 태도와 통일국가에 대한 비전으로 구분되며, 통일에 대한 태도, 통일에 대한 도덕적 의무감, 분단 고착에 대한 견해, 통일과 관련된 정서, 통일과 관련된 인지적 믿음 그리고 통일과 관련한 행동의도로 구성하였다. 통일국가에 대한 비전은 통일국가의 방향성과 목표, 통일국가가 추구해야 할 가치, 탈물질적 가치에 대한 견해, 통일 후 통합의 장애물 등을 통해 측정하였다.
남북통합의 두 번째 영역인 ‘통합역량’은 사회적 자본, 사회적 포용,그리고 사회적 이동으로 구분되며, 사회적 자본은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만족도와 경제적 만족도, 공동체에 대한 신뢰, 사회적 참여로 구성하였다. 사회적 포용에서는 한국 사회의 갈등 수준, 원인, 해결 방식에 대해 질문하였다. 한국 사회의 갈등 수준을 전반적 차원과 지역갈등, 계층갈등, 이념갈등, 세대갈등, 대북통일 관련 남남갈등의 구체적 차원에서 조사하였다. 또한 우리사회의 갈등의 원인을 가치관의 차이, 개인이익 추구, 정부의 대처 부족, 정보 부족과 오해 등의 수준에서 탐색하였다. 갈등 해결 역량 차원에서는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 민주성, 권위주의 사회적 관용의 수준을 조사하였다. 우리 사회의 구조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 이동에서 살펴보였다. 현재 우리 사회의 구조가 지속될 것인지, 현재 우리 사회의 구조가 정당한 것인지, 사회 구조의 계층 간 이동이 가능한지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남북통합 측정의 세 번째 영역인 통합대상에 대한 태도는 북한에 대한 태도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로 구성되었다. 북한에 대한 태도는 북한에 대한 관심, 북한정보 획득 경로와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지원, 협력대상, 경계 혹은 적대의 대상, 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동시에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태도를 8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는 7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남북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안보상황에 대한 평가’, 그리고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평가’를 상정하여 조사하였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목표를 포함한 11개 영역에 대한 정부의 대처 능력, 그리고 고도미사일방어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THAAD), 압박과 제재 정책 등 11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안보상황에 대한 평가에서는 안보에 대한 전반적평가, 안보위협 요소, 그리고 향후 외교 정책의 방향에 대해 질문하였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평가에서는 북한의 핵 포기 여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태도 등을 1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첫 번째 심층분석에서는 통일에 대한 인식을 ‘통일의 당위성’과 ‘통일의 현실성’을 기준으로 ‘통일무관심 집단’, ‘통일선호집단’, ‘분단체제 선호집단’, ‘공존통일 병행집단’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통일선호집단, 공존통일 병행집단, 그리고 분단체제 선호집단은 남북통합의 3요소인 통합의지, 통합역량, 통합대상에 대한 태도에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통일인식유형에 영향을 주는 변수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전쟁에 대한 우려’와‘통일의 편익’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우리 사회에 대한 만족도’가 통일에 대한 인식 유형을 결정하는 요소로 나타났다.
두 번째 심층분석에서는 통합역량 중 남북통합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우리 사회의 남북통합 역량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인들 중 하나이다. 국가기관 신뢰도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 경제적 계층, 그리고 지지정당, 지역에 따라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 심층분석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태도에 개인적 심리요인과 사회와 관련된 심리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적 심리적 요인 중 삶의 만족도, 사회와 관련된 심리적 요인 중에서는 사회적 다양성에 대한 믿음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두 변수의영향력 크기를 비교해 본 결과, 사회적 다양성에 대한 믿음이 삶의 만족도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네 번째 심층분석에서는 북한의 핵위협 관련 안보의식과 기타 북한의 위협 관련 일반적인 안보의식을 구분하여 북한에 대한 태도,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인 안보위협에 대한 위기인식은 북한에 대해 지니는 구체적인 태도보다는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의해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 북한에 대해 적대와 경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보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반면, 북한을 지원과 협력의 파트너로 여기는 사람은 안보 상황을 안정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남북한의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보다는 북한에 대한 구체적 태도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
본 연구는 남북통합을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먼저 남북통합의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통합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 역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통일한반도 국가의 시민으로서 남한과 북한 주민이 공존하는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해결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둘째, 통일에 대한 단선적 인식을 극복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는 우리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 다층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남북통합과 국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역시 남북통합, 그리고 남북통일이 정치와 경제의 영역을 넘어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남북통합과 통일을 당위가아닌 현실의 문제로 접근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남북통합과 관련한 국민들의 양가적(ambivalent) 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통일에 대해 정서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편익의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다. 북한에 대해서도 경계의 대상인 동시에 교류 협력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은 북한을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대화와 타협을 추구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들이 가진 심리적 틀(psychological mental frame)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할 때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통일정책에 대한 정부정책의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 분단 이후 남북관계를 포함한 통일정책에서 정부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결과적으로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들은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정부정책의 신뢰도 향상’과 ‘여야 정치권의 대북정책 합의’를 꼽았다. 심층분석에서도 우리 국민이 국가 기관에 대해 가진 신뢰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여섯째, 경제적 편익의 관점에서만 남북통합과 통일을 논의하기보다는 경제성장과 공평한 분배의 균형 속에서 남북통합과 통일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일곱 번째, 이번 조사 결과는 안보정책과 통일정책이 제로섬 게임의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불안한 안보상황에 대해 국민들은 매우 높은 수준의 불안함을 노출하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안보 상황에서 국민들은 통일보다는 분단 고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다시 말해 안보에 대한 강조는 통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안보정책과 통일정책을 아우르는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덟 번째, 이러한 종합적 대책은 안보정책과 통일정책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지나치게 민감하거나 불감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정책의 개발 및 조정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아홉 번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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