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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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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성윤, 이동선, 김상기, 고봉준, 홍민
소속 및 직함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연구총서
권호사항 16(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42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핵개발   #핵무기   #김정은정권   #정성윤   #이동선   #김상기   #고봉준   #홍민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의 파급영향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김정은 정권하에서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전력과 공세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핵전략 분석을 토대로, 향후 5년간 북한의 핵 고도화가 국제관계·남북관계·한국 및 북한 측면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연구를 집중했다. 다만 본 연구가 핵 고도화의 파급영향에 중점을 둠으로써, 각각의 파급영향에 따른 도전 요인 식별과 이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후속연구에서 좀 더 광범위하고 내밀하게 진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진행된 연구결과의 함의를 정리하고 후속연구에 토대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작금의 북핵 고도화에 대처하는 한국의 대응원칙과 전략적 대응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포괄적 제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목차
요약

Ⅰ.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필요성
3. 연구 목적과 구성

Ⅱ. 북한의 핵전력과 핵전략 | 정성윤
1. 도입
2. 김정은 정권의 핵전력
3. 김정은 정권의 핵전략

Ⅲ. 국제사회에 대한 파급영향 | 이동선
1. 도입
2. 미국의 대북정책과 역량
3. 동맹체제
4. 주변국관계
5. 국제비확산체제

Ⅳ. 남북관계에 대한 파급영향 | 김상기
1. 도입
2. 상대적 군사력의 변화
3. 군사적 위기 발생 가능성
4. 교섭능력의 변화
5. 교류 및 협력의 전망

Ⅴ. 한국에 대한 파급영향 | 고봉준
1. 도입
2. 정치·외교 분야
3. 군사·안보 분야
4. 사회·경제 분야

Ⅵ. 북한에 대한 파급영향 | 홍 민
1. 도입
2. 정치·외교 분야
3. 군사·안보 분야
4. 사회·경제 분야
5. 대남정책 분야

Ⅶ. 요약 및 한국의 대응방향
1. 요약
2. 한국의 대응방향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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