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문제는 이제 국제적인 주요 사안 중 하나가 되었다. 현재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공동체는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이후, 북한인권 침해 가해자에 대한 책임성 규명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2016년 말, 유엔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북한인권 침해 가해자에 대한 책임성 규명과 대북제재 연계 논의 또한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2017년 3월로 예정되어 있는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책임성 문제를 규명하는 독립전문가 그룹의 보고서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와 함께 제출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북한인권법이 최초 발의 이후 11년 만에 통과되어 정부 및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법 제정 과정에서 북한인권 개선의 범위와 접근법에 대한 다양한 이견이 표출되었지만, 동시에 북한인권법 제정 및 시행은 정부차원에서 북한인권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조 속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 전략이 도출될 필요가 있다.
북한인권 논의 관련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내외 정책환경에 직면하여 본 북한인권정책연구에서는 현재 국제사회와 한국사회가 동시에 직면한 주요 사안을 차례대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북한인권 가해자 책임성 규명 논의를 시작으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역할과 보고서의 의미, 해외 체류 북한주민 및 탈북민 사안, 한국의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정책, 북한인권과 대북제재를 사안별로 분석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짧은 연구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연구를 수행해 주신 5명의 연구자들께 감사를 드린다. 또한, 본 연구과제의 기획부터 토론 및 심사에 이르기까지 귀중한 조언과 지지를 아끼지 않으신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의 동료, 선후배 박사님들을 비롯한 원내 박사님들, 그리고 원외 전문가 분들께 감사드린다. 언제나 한결같이 과제 전반을 지원해 준 이찬희, 김아영, 김혜림 연구원의 수고 덕분에 본 연구가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북한인권 개선논의는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한국을 위시한 국제사회가 이 사안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끝까지 전진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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