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촉발된 우리 정부의 조업중단 결정으로 공단이 본격 가동된 2004년 12월 이래로 만 11년여 만인 2016년 2월 10일 전면 중단되었다. 본 보고서는 지난 11년간의 개성공단 운영경험을 주요 사안별로 정리하고 재평가해 봄으로써 향후 북한과 다시 경협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대비하고, 새로운 경제협력시대를 열기 위한 교훈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2장에서는 개성공단 가동 및 운영과정을 역사적으로 서술하였다. 개성공단사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김대중 정부를 거쳐 개성공단을 본격적으로 가동시킨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개성공단사업의 제도적·물
적·인적 기반이 다양하게 구축되었으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5·24조치 등 우여곡절이 많은 상황에서도 어렵게 개성공단사업이 유지되었다는 점들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주요 분야별로 운영실태를 정리하였다.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되었던 3통(통행, 통신, 통관)과 노동력 수급 문제, 그리고 노동력 배치 및 노무관리 문제, 노동제도 및 임금 문제, 세무 및 보험문제 등을 정리하였다. 또한 공단운영의 주체로서 관리운영을 담당했던 기관문제도 살펴보았으며, 개성공단의 발전 가능성과 직결되어 있는 전략물자 통제 및 수출관련 문제들도 정리하였다.
4장에서는 개성공단의 재가동과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과제들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들은 3장에서 살펴본 개성공단 운영실태와 관련된 내용들을 발전을 위해서 극복해
야 하는 과제라는 측면에서 재정리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을 재가동할 경우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마지막 결론부분에서는 본 보고서의 중요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이 보고서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개성공단의 운영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 안정적인 발전과 재가동을 위한 과제를 살펴보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실태분석 부분에서는 남북한 정세의 부침으로 인한 영향과 개성공단의 공동운영주체로서 남북 당사자 간 협상과 업무협의 등 상호작용으로 인한 영향을 중점적으로 기술하였다.
본 보고서가 향후 발전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개성공단의 다양한 성과와 장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성과와 장점을 포함한 개성공단의 공과에 대해서는 별도의 종합적 평가
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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