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 79주년 경축사를 통해 밝힌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북한이 한 달 가까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이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데에는 2024년 하반기 뿐만 아니라 내년 이후 한반도 주변 정세를 전망하는 북한 나름의 전략적 판단이 내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은 현재 코로나 봉쇄 해제 이후 외교의 복원을 통한 대외전략 확대에 주력하면서 대남전략의 비중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둘째, 대남전략 전환에 따른 후속조치는 여전히 진행중이며 이에 따라 대남정책 노선 및 조직 정비도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북한은 자신들이 부정하고 있는 ‘통일’ 관련 한국 측 동향이 주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조차 철저히 봉쇄하기 위해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비난보다는 무대응이라는 방식을 택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7월말 발생한 대규모 수해 복구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 역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무반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무대응 방침을 유지하고 김정은이 제시한 ‘2개의 교전국’ 주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나서는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의 대외정책 확대 추세와 대남 무시전략을 감안할 때 사회주의 우호국과의 양자외교에서도 ‘2개 국가론’을 설명하고 지지 확보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오는 9월말 유엔총회에 최선희 외무상이 참석해 연설할 경우 김정은의 ‘2개 국가론’을 언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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