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12년제 의무교육 실시와 ‘무자격’ 교원 문제

...하락은 교원 자질의 질적 저하라는 점에서 최근 이슈로 부상한 ‘ 무자격’ 교원을 주목하고 있다. 2012년 9월 북한은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 법령을 공포하였다. 12년제 의무교육은 김정은 정권이 등장하고 새롭게 시도된 교육 정책이다. 연구는 경로 의존성 이론에 기초하여 북한의 교원 부족 현상을 살펴보고 교육 기회의 확대와 더불어 ‘ 무자격’ 교원에 관한 이슈를 어떻게 대처하였으며, 무엇이 문제인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교육기회의 양적 확대를 통해 제도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데에는 성공하였을지라도 교육의 질적 성취는 이루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과거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원양성체계를 갖고 있음에도 여전히 교원 수급의 미달을...

[학술논문] 해방이후 6·25전쟁기까지의 임시 초중등교원 양성 연구

... 결근, 이직 등의 문제로 표출되었다. 단기 양성과정에 의지하는 교원양성은 무자격 교원 문제와 함께 학교 수업현장의 질적 저하를 가지고 오기도 했다. 6·25전쟁으로 교원부족 현상이 다시 나타났고, 임시 교원양성이 계속되었다. 교원양성 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면, 징집에서 보류되기도 했고, 현직 학교 교사일 경우도 징집이 보류되기도 했다. 이는 초중등학교의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다. 1950년대 말이 되면 임시 교원양성은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