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의 ‘지방발전 20×10 정책’ 평가: 지난 1년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그 시사점
...지난해 착공한 20개 시
‧군에 경공업 공장을 2025년 연초에 완공하였고, 이어 2025년 지방발전 정책은 지방공장 건설 외에 보건시설, 양곡관리시설, 양식장 및 온실 건설로 확장되고 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이 정책을 김정은의 친(親) 인민 시책으로 부각
‧선전하면서 당 창건 80돌을 앞두고 확대
‧시행하고 있는데 마치 김정은의 관심사가 핵미사일 고도화에서 건설사업으로 전환된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이다. 북한은 지방발전 정책 추진 초기 수년간에는 생필품 공급 확대로 지방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도 지방발전 정책이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나 지방공장이 효율적
‧안정적으로 가동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 정책이 전시 효과적
‧ 대중 동원 방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