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미국의 전술핵 ‘유연 재배치(flexible redeployment)’ 비용 및 편익 평가

1. 문제의 제기 - 한반도 역내 미 전술핵의 고정적(fixed) 재배치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트럼프 2기 하 ‘골든돔’과 같은 미사일방어망이나 중거리미사일 등의 대안적 수단에 집중할 가능성도 다대 - 그러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논의가 국내외 지속된다는 점에서 본고는 전술핵을 고정 배치하지 않는 ‘ 유연 재배치( flexible redeployment)’ 가능성을 상정하고, 비용 추계를 통해 전략적 장단점을 따져보고자 함 2. 유연 재배치 비용 및 전략적 편익 평가 - 가정 사항: 군산 기지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 기지), F-35A 기반 안전보증임무 설정, 최소 4개~최대 20개 B61-12 중력폭탄 배치 저장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