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신정부 남북경협 정책 입안 時 몇 가지 고려사항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원칙적 문제들을 다루었다. 첫째, 남북경협 재개의 지정학적 필요성과 대북 제재가 가하는 제약 사이의 딜레마, 즉 한국이 남북한 상업적 교역 재개를 위해 대미·대북 설득작업을 추진할 수 있는 선결조건이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관련하여 핵동결을 넘어선 비핵화의 ‘부분적 진전’과 대남 도발 방지책 마련을 제시하였다. 둘째, ‘대북 제재 돌파· 우회론’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 대북 제재가 왜 돌파·우회될 수 없는가를 상세히 분석하였고, ‘ 제재 돌파· 우회론’이 의도와 달리 가능한 남북협력사업마저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셋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