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1985년 ‘조-소 국경조약’ 분석
...체결하였다. 본 연구는 1980년대 이뤄진 ‘
조-
소
국경조약’의 발생 원인과 배경, 내용, 그리고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주의권 붕괴 이전의 동북아 정세와 북한의 대응을 이해하는 데 의미 있는 관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첫째, 1980년대 동북아의 신냉전이라는 배경하에
조·
소 협력이 높아졌으며, 소련의 제안으로
국경
조약이 체결되었다. 둘째,
국경
조약의 내용은 비교적 간단했으며, 체결과정에서 양국이 기존에 갖고 있던 국경선 길이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고 국경선과 해양경계의 설정을 명확히 하였다. 한편 조약문 자체에 영공과 영해에 대한 군사적 이용을 포함한 상호 이용 여부는 존재하지 않았다. 셋째,
국경
조약이 발생한 시기 북한에서 해양분야의 활성화와 대외군사관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