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관점에서 본 북한개발협력법제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같이 국제개발협력 전반에 관한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SDGs의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데에 필수적인 것이 ‘통계’인데, 현재 북한의 「통계법」은 기밀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최소한 SDGs에 대해서는 통계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유엔의 SDGs는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에 적용되는 국제적인 규범이다. 즉, SDGs의 이행은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도 노력해야 할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간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간의 연계성도 강화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