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주민 재산관리 제도의 개선방안

...의견, ② 북한 주민의 선임절차와 관련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재산관리인을 선임케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③ 금융재산관리와 관련하여 현재 남북가족 특례법으로는 재산관리인의 재산과 혼용되어 관리되기때문에 강제집행 등에 있어 북한 주민의 재산이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북한 주민 명의와 북한 주민등록번호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실지명의” 로 인정하는 법령의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④ 상속인인 북한 주민과 피 상속인과의 혈연관계 입증과 관련하여는 실종아동법의 유전자 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유전정보를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⑤ 북한 주민 재산관리 종료사유를 부재자 재산관리제도와 별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북한 주민이 스스로 재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