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유엔 총회 ‘북한 인권 고위급 회의’ 함의와 시사점

.... 반면 북한 및 「 유엔 헌장 수호 우호 그룹」은 주권과 내정불간섭을 내세우며 인권의 정치화에 대한 경계를 표명하였으나, 이들의 주장은 국제 규범 형성에 있어 설득력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한계를 노출하였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국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북한 인권을 보편적 가치로 명확히 규정하고, 안보-인권 연계 외교, 시민사회 협력 기반 플랫폼 구축, 통일 대비 정보체계 정비 등 다층적 전략을 유기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